3.30 부동산 대책 발표

<발표문 전문>

Ⅰ. 8.31 후속대책의 배경

열린우리당은 3월 30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서 최근 주택시장이 구조적으로 투명하게 바뀌고 있고 실수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서 일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불안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31대책 당시 논의에서 유보되었던 재건축 합리화방안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 주거복지증진 방안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투기지역내 고가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제한 취.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의 범위 한정 등 주택시장안정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Ⅱ. 8.31 후속대책의 개요

첫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민 전세자금 수혜가구를 현행 05년 19,000호에서 25,000~30,000호로 확대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통한 주거지원을 현행 05년 5,000호에서 9,000호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용 아파트 분양가도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가격불안의 진원지인 재건축에 대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중 개발비용과 정상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부분의 일정비율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고,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재건축 제도를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재건축 주택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집값의 3~4배나 되는 막대한 초과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건축 조합원 1가구당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여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수되는 재건축 개발이익은 서민주택자금이나도시재정비 사업 등에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판정기준과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멀쩡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될 것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 협의를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가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안)’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건축대책으로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이익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주택보유에 따른 초과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도 정상화되어 갈 것입니다.

셋째, 공급측면에서도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시키고 중대형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06~12년간 총 4만호의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 비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시장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등 기존도심의 광역재개발 사업을 본격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9월까지 서울 강북의 2~3개를 포함, 총 3~4개의 시범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넷째,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요 안정화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투기지역의 고가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시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에 대한 치밀한 세무조사와 아울러 추후 시장 상황을 보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취.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의 범위를 수용물건소재 당해 시.도 또는 수용물건소재지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령한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대체 취득 지역의 위치에 관계없이 취.등록세가 비과세됨에 따라 보상자금이 투기성 유동자금화 하여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강남북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수요분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장왜곡을 시정해 나가는데 계속 중점을 둘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앞으로 8.31대책과 금번 후속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우리 주택시장은 분명히 안정될 것입니다.

오히려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이미 정상궤도를 벗어나 있어 앞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