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학군제 '논란'…일단 '없던 일로'

<앵커>

강북에서 강남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광역학군제. 사실 이 안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거론됐었습니다만 이제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역 학군제가 여당 내에서조차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서울시 학군 조정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현재 11개로 운영되는 학군을 절반 정도로 줄여 광역화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동작이나 관악, 송파 등 강남 인근 지역도 강남 학군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학군제를 강남에 확대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강남 학군의 벽을 허무는 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 : 연구 용역 결과도 없고, 이런 내용을 갖고 논의한다는 건 핵폭탄을 잡기 위해 물 뿌리는 격밖에 안됩니다.]

전교조 등 교직단체도 섣부른 학군 조정이 안정화된 중학교 교육마저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교육부는 오늘 당정회의에서 일단 학군 조정 문제는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엔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집값을 잡기 위한 학군 조정의 실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