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3년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게 넘어간 외환은행 매각협상에서 국민은행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매각 대금은 총 7조388억 원으로 론스타는 2년 반 만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4조3천억 원을 챙겨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6월 말까지는 매각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민은행은 자산규모 270조 원의 초대형 은행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내은행의 대형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이를 위한 하위권 은행들의 합종연횡 움직임도 더 활발해져 금융권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골프 사실상 금지...실효성 논란]
이해찬 전 총리 골프파문과 관련해 국가 청렴위원회가 공직자들의 골프를 사실상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해 하달했습니다. 이번 지침에서는 공직자들이 본인의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골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청렴위는 또 모든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자와 화투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논란과 함께 시대에 뒤떨어진 한건주의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원비 편법 인상 기승]
새 학기를 맞아 서울 강남 등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학원비가 크게 올라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 인상률은 3-5%대였으나 올해는 인건비, 건물임대료 급등 등을 이유로 인상률이 20-50%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원 수강료는 지역 교육청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상한액을 결정한 뒤 올리도록 돼 있으나 인상 학원은 대부분 사전고지를 하지 않고 인상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지만 제대로 단속이 이뤄질 지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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