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재원 보호 '엇갈린 판결' 논란

일본 법원이 취재원 보호에 관해 엇갈리는 판결을 내려 알 권리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은, 미국 건강식품회사 일본 법인이 NHK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취재원 보호를 위한 증언 거부가 허용된다"며 회사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보도기관의 취재 활동은 민주주의 사회에 불가결한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행위"라며 "취재원은 민사 소송법에서 증언 거부가 인정되는 직업 비밀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14일 도쿄 지방법원은 같은 사안에 대해 기자가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것은 간접적으로 범죄 은폐에 가담하는 행위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97년 NHK가 소득 77억 엔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미국 정부가 일본 세무당국에 제공한 정보가 보도기관에 유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