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영화파일 불법공유 '강력 규제'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파일을 받기도 하고 또 올려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른바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영화파일을 불법으로 퍼뜨린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국내 개봉했던 한 외국 영화의 판권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일부 네티즌을 고소했는데요.

경찰이 곧 한 파일공유 사이트를 압수수색했고 영화파일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한 네티즌 여든두 명의 신원을 파악해 소환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한번만큼은 안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대부분 기소유예할 방침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이거나 곧바로 파일을 삭제한 사람, 또 영화사와 합의한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영화파일의 불법 공유하는 것은 앞으록 더 강력하게 규제될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공짜로 보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