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어디까지?

<8뉴스>

<앵커>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할 경우에 병역 특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 특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출전한 우리 선수 가운데 병역 미필자는 배영수와 김선우, 최희섭 등 11명입니다.

신상우 야구위원회총재는 이번 대회의 4강은 올림픽 메달에 견줄만 하다며 이들의 병역 혜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예제작자협회도 지난 10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대중음악 스타도 병역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중음악 스타들도 국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이 인정되면 병역특례를 줄수 있다는 병역법 조항에 따라 특례를 받을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병력특례는 예술 분야와 체육분야로 나눠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신설된 월드베이스볼 클래식과 대중예술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없습니다.

[김한상/서울 잠실동 : 납득할 만한 공감대 형성에서 기준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의 병역 특례는 병역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온라인게임 선수와 과학영재까지 병역특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특례 조항 개정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