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
1998년 4월 - 감사원 특별감사
1999년 5월 - 총리실 등 민관공동조사단 발족, 공사중단
2001년 5월 - 공동조사단 등 정부 새만금 사업 속행 결정
2001년 8월 - 환경단체,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1)새만금 사업은 무효다.
(2)사업취소 신청을 농림부장관이 거부한 것은 잘못.
2003년 6월 환경단체, 행정법원에 새만금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
2003년 7월 행정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공사중단)
2004년 1월 서울고등법원, 새만금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공사재개)
2005년 1월 법원의 <소송> 조정안 발표. 정부가 거부.
2005년 2월 행정법원, <소송>에 대해 "새만금 사업은 무효가 아니다. 하지만 사업취소를 거부한 것은 잘못. 현재 새만금 공사의 실익을 기대할 수 없고, 경제성과 사업타당성도 없는 듯. 따라서 농림부 장관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취하지 않는 것은 위법"
2005년 12월 서울고등법원, <소송> 원심 뒤집어 "사업취소 거부도 잘못이 아니다. 과거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해도 대체론 민관공동조사단 결과 새만금 사업 경제성이 있고, 환경보전법 등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할 중대한 흠도 없어. 농지 개발 필요성 등 국가경영상 중요한 정책과제. 환경 개발의 보완적 관계를 고려해도 사업자체를 취소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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