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제 존폐 여부 원점부터 재검토"

<8뉴스>

<앵커>

사형제 폐지는 없다던 법무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사형제는 과연 필요악인가?

강력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실제로 있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논란을 끝내기 위해 법무부가 본격적인 연구·검토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천정배/법무부 장관 : 사형제가 가진 문제점, 또 반대로 사형제도가 가진 범죄 예방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심층적인 연구를 해 보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제 전면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법무부의 기존 입장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김승규/당시 법무부 장관(지난해 2월, 국회 법사위) : 수천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의 생명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그 수많은 사람의 생명은 중대하지 않은가...]

법무부는 그 대안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본격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무기 징역과 달리 가석방을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절대적 종신형 제의 타당성과 범죄 억지력, 사회적 영향 등을 집중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사형제 존폐 논의와는 별도로 사형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거나, 사형 선고를 보다 신중하게 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안에 공청회를 열어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하반기부터는 사형 특별 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을 본격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