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터무니 없는 소득신고

<8뉴스>

<앵커>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실제 소득의 절반 정도만 세무소에 신고한다는 보도, 어제(15일) 해 드렸습니다만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하는 소득은 더욱 터무니 없는 것으로 SBS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연속기획, '위기의 국민연금' 오늘은 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변리사들이 한해 벌어 들인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평균 4억 7천만원, 매달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특허법인 대표변리사로 활동하는 윤모 씨는 재작년 한달에 52만원만 번다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했습니다.

[윤모 씨/변리사 :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을 때에요. 사실 공단에 가서 항의도 했어요. 연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변리사라는 이유로 많이 청구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이 고소득 전문직들의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윤모 씨/변리사 : (변리사가) 소득 1위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신고를 성실히 하고 있는 편이어서 그렇다. 다른 직종은 상대적으로 좀 덜 신고하지 않는가.]

실제로 SBS가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 달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전문직들이 6천 3백명이 넘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서도 월 소득을 29만원이라고 신고한 회계사 겸 세무사, 62만원을 번다는 변호사, 52만원이라고 신고한 건축사도 있습니다.

연금공단 측은 자진신고가 원칙이니 소득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2천만원 가까이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영업자 50명 대부분이 땅과 건물, 자가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내지않은 보험료만 9억 7천만원, 그러나 공단측이 지난 8년동안 체납통보를 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이러니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직장인들만 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준희/직장인 :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저희같은 봉급쟁이들은 유리알 처럼 다 빼앗겨 너무 힘듭니다.]

[최병호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소득 자영업자가 자기 원래 소득보다 축소신고해서 보험료를 내면, 보험료는 적게 내는 반면에 급여는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거죠.]

중산층 직장인들에게는 추가부담을 요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거짓신고에는 눈을 감는 현실, 연금개혁은 먼저 이런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