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년만에 서울시 정부합동감사 추진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999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올 9월중 실시될 전망이어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서울시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10-12개 부처와 함께 정부합동감사를 9월중 벌일 계획이라면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9월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에 대해 △국민생활안전 취약 및 불편시설 점검 △인허가 부조리 및 파행적 인사운영 척결 △대형 공사, 주요 시책 사업 추진성과 분석 등을 중심으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계복원 사업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 후보 중 한명인 이명박 시장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서울시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배경에 대한 의구심과 '표적감사' 논란도 일고 있다.

행자부 신정완 감사관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감사를 받도록 돼있다"며 "1999년 이후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은 감사원과 중복감사를 피한 것이지 예외가 인정됐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합동감사를 작년에만 대구시(3월), 제주도(5월), 울산시(7월), 인천시(9월), 경기도(11월) 등 5개 시·도에 대해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도 경남도(3월), 충북도(4월) 전남도(6월)에 이어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 다.

행자부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2-3년 주기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여왔다.

신 감사관은 또 "감사원과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일정을 협의해 확정할 것"이라며 "감사원은 회계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합동감사와 별개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1999년 이후 한번도 안 하다 선거가 다가오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하고 "행자부가 지침을 다 내려주고 감사까지 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며 지방자치와 분권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