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국가의 비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에 "공공기관장들이 매년 국정원에 비밀을 보고해 국정원은 전체 비밀 현황을 안다"면서, 국정원의 급수별, 공공기관별 비밀 건수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안보상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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