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리·예산낭비 '총체적 난맥상'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공무원들의 비리와 지자체들의 예산 낭비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는데, 그 동안은 몰라서 감사를 안했나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의 옥정 신도시 예정지.

조립식 건물들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동네주민 : 다 산을 메워서 저렇게 지은거죠. 공장 허가가 났으니까, 쓴 적은 없죠.]

개발사실을 안 양주시 공무원이 미리 건물을 지어 8억 8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챙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익을 챙긴 양주시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5명, 보상금만 92억 원입니다.

서울시의 8급 공무원은 가짜 청구서에 관인을 찍어 공금 2억 7천만 원을 빼냈습니다.

이런 식의 횡령은 22개 기관에서 15억5천만 원의 규모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적발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와 관련해, 모두 2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49명은 해당단체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예산낭비 사례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부산 초읍터널은 예상 사업비가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도 공사를 강행하다가 결국 중단돼 이미 투입한 171억 원을 날렸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청 등 전국 지자체 청사 21개는 행자부가 심사한 면적보다 큰 호화 과대청사로 밝혀졌습니다.

[정낙균/감사원 제2사무차장 : 행정조직, 예산시스템, 인력운용 전반에 걸쳐 각양각색의 난맥상이 총체적으로 존재합니다.]

감사원은 앞으로는 자치단체장 임기중에 한 번은 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