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재건축 승인권 환수추진"

<앵커>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 지목돼 온 재건축 제도를 정부가 근본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을 빚은 재건축 승인권을 자치단체에서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부동산 대책 회의는 재건축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 8·31 부동산 정책 때 포함되지 않았던 현안이었습니다.

결론은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원인인 만큼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만수/청와대 대변인 :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 제도를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건물사용연수나 안전진단같은 재건축 허용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투기 문제가 전국적이라기보다는 서울 강남 등에 국한돼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들 특정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재건축 승인권을 정부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부터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주택 확대와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등의 중장기 과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같은 공공부문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에 후속 부동산대책을 차례대로 발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