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회피하는데 자주 악용돼온 '사구체 신염'을 비롯한 12개 질환에 대해서 국방부가 신체 검사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강직성 척추염' 같은 희귀성 난치병과 정신 질환 등 14개 질병에 대해서는 군 면제 기준을 완화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합병증이 생기면 군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요로 결핵' 환자도 병역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징병신체검사 판정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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