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세부담 인상 불가피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부족한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즉, 양극화와 고령화 등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 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난 뒤에, 조세부담률 인상을 추진하라는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연구하면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발표될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는 세금이 지금보다 늘어나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