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권고안과 관련,국가인권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17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동을 가진 뒤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NAP 권고안은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한 이상론”이라며 전면 재검토 및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면서 사실상 인권위 해산 및 재구성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장은 회동후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위 권고안은 국가차원의 인권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사회의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실정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있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경우 크나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해산 및 재구성 촉구 요구는 성명 초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으나 경제5단체장이 회동한 자리에서 중점 논의된 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우리 경제 현황과 노사관계 현실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인권위의 권고안 대로 시행할 경우 우리 경제와 사회는 총체적인 혼란으로 엄청난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권위 권고안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장은 “노사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더 이상 노사문제에 관여해선 안된다”면서 “차기 인권위에는 균형된 시각을 갖고 사회적 덕망을 쌓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허용,집회와 시위에 대한 장소 및 시간제한의 폐지 등이 포함된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안보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인권의 존립 기반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위 진압경찰에 이름표를 달겠다는 이른바 ‘전·의경 실명제’가 점입가경이다.
비판여론에 움찔한 경찰이 이름표보다는 번호표를 다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내놓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의경 실명제를 자신있게 발표했으나,사흘이 지난 17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실명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바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번호표를 부착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실명제에 대한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한 경찰관이 “이름이 공개되면 과격한 행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자 다른 경찰관은 “진압대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반박했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순천대 교수 시절 황우석 서울대 교수로부터 2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위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의 이름을 빌려 쓰는 ‘명의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과학기술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박보좌관은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1년 12월 황교수로부터 ‘형질전환을 통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 및 사회적 영향평가’라는 과제를 위탁받아 2004년 11월까지 수행하면서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2003년 6월에는 황교수가 연구책임자인 ‘바이오 장기의 윤리적 고찰 및 산업적 발전방안 연구’의 제7 세부과제를 수행하면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보좌관은 “황교수로부터 위탁과제 및 세부과제를 맡아 법학자와 사회과학자 등으로 연구팀을 짰으며, 정상적으로 연구비를 받았다”며 “2004년 1월 청와대 보좌관으로 임명돼 일부 과제를 완료하지 못해 1천4백90만원은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순천대측은 “박보좌관이 청와대로 가면서 우리 대학 ㅈ교수에게 해당 연구과제를 이관해 연구자 명의가 나중에 바뀌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ㅈ교수는 “박보좌관이 연구책임자로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 승낙했으며 연구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며 “실제 후속 연구는 경희대 사회학과의 ㅂ교수가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후 주석의 평양방문 이후 3개월 만이다.
김위원장과 후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조지폐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문제, 북핵문제 해결방안,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북한과 중국 정상이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의견접근을 했다면, 설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달 초 2단계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17일 “정부가 6·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생사 확인 작업을 게을리 해 남아 있는 가족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6·25전쟁 이후 납북자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있었지만 전쟁 중 납북된 납북자의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 소송에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동아일보 이길용(당시 51세) 기자의 유족과 권태술(당시 47세) 서울 중구청장의 유족, 이주신(당시 40세) 서울지검 부장검사의 유족 등이 참여했다.
한편 통일부는 귀환 납북자 4명이 9일 북한 조선노동당 등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낸 것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고소장 접수 사실을 북한 측에 알려 줄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31일부터 정치인의 군부대 견학이나 체험, 친선방문 행위 등이 제한된다.
국방부는 17일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군부대 방문을 제한하고 장병들의 정치인 접촉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장병 정치인 접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이 지침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120일 전인 이달 3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는 부대 견학과 체험, 친선방문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장병면회와 환자위문, 정치성 없는 종교활동을 위한 비공식적인 부대 방문은 가능하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7일 2008년까지 은평·길음 뉴타운 등에 자립형 사립고 3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강남과 강북의 교육여건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북에 자립형 사립고 3곳을 설립할 것”이라며 “은평·길음 뉴타운 2곳은 정해졌으며 다른 1곳은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국제고를,구로구 궁동에 과학고를 2008년까지 설립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7일 밤 비밀리에 중국 베이징을 다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도쿄(10일), 서울(11일), 베이징(12일)을 거쳐 베트남에 머무르고 있었다.
힐 차관보는 18일 베이징에서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양자 접촉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귀로에 오른 직후 힐 차관보가 지난해 7월처럼 김 부상을 만나기 위해 급히 베이징에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7일 거물 브로커 윤상림(53·구속)씨가 경찰청 최광식 차장과 수천만원대의 돈 거래를 하고, 윤씨의 수사 청탁 정황이 드러난 시점 등을 전후로 6개월간 80여 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최 차장과 윤씨에 대한 계좌 추적에서 최 차장이 지난해 7~8월쯤 윤씨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최 차장과 윤씨의 돈 거래가 채무관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추적이 쉽지 않은 차명계좌를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인사나 사건 청탁 등과 관련된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최 차장과 윤씨의 통화내역 추적을 통해 이들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80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 이들의 접촉이 사건 및 인사 청탁 등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18일부터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을 송금하려면 ‘고객 거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객 거래 확인서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이용자의 신원을 적도록 돼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이러한 ‘고객알기제도’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진 현금이나 수표를 송금할 때 금액이 많더라도 입금신청서(이름·주민번호만 기재)와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상 현금을 송금하려면, 은행에 비치된 고객 거래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계좌이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18일부터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전산으로 보고된다.
이때도 계좌이체 등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 송금·환전이나 공과금 납부 등도 합산에서 제외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루 약 20만건, 연간 5천만건의 자금거래가 보고될 것으로 추산했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이메일 수사와 관련, 포털업체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12일 포털사이트 19개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연구원 33명이 2004년 이후 주고받은 이메일 5만여통(A4 용지 12만6,000여장 분량)을 확보했다.
1인당 1,500여통에 이르는 상당한 양이다.
저장용량으로 따지면 최소 수십~수백메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이메일 계정의 기본용량은 20~100 메가바이트(MB)에 불과하다.
이런 정황 때문에 ‘포털업체가 이미 이용자가 삭제한 이메일까지 검찰에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불거져 나왔다.
실제로 2004년 12월 경찰이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업체들이 최대 1개월간 SMS를 보관해 왔음이 밝혀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NHN, 다음, 야후등 포털업체들은 이에 대해 “검찰에 제출한 내용은‘보낸 편지함’과‘받은 편지함’에 남아 있는 내용뿐”이라며 이용자가 삭제한 이메일을 복구해 넘겨줬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도 “남아있는 이메일 내용만 받았으며, 지워진 이메일은 접속기록(로그)만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포털 업체들은 이에대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가능성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야후 코리아측은 “이메일 서버를 백업한 내용이 테라바이트(TB·메가바이트의100만배)에이른다”며 “복구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메일 서비스가 완전 중단되는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백업데이터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관님! 등 뒤에서 총질하지 마세요.’ 지난 12일 밤 법무부 출입기자들과 술자리에서 “X도 모르는 놈들 서너 명” 발언으로 언론의 회초리를 맞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직속 부하로부터 날이 선 비판을 받았다.
한 현직 검사가 천 장관을 향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에는 안기부 도청 X파일 관련 발언이 표적이 됐다.
이날 천 장관은 안기부 도청 Ｘ파일 사건에 대한 소회를 말했다. “(삼성의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해)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200만~300만원이 현금으로 오간 것을 어떻게 밝혀내느냐”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기획조정연구관인 금태섭(39)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소위 X파일 수사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천 장관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기자들에게 발언한 것은 ‘판사는 판결로,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조 윤리 규범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1967년 ‘김근하군 유괴살인 사건’을 예로 들었다.
검찰이 기소한 사람들에게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이다.
당시 주임검사는 “재판 결과야 어떻든 피고인들이 진범임에 틀림없다”고 발언했고, 언론은 이 말을 대서특필했다.
금 검사는 “당시 검사의 발언은 피고인들에게는 유죄 확정보다도 고통스러우며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꼬리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 18일 결혼정보회사 D사로부터 소개받은 미국 시민권자와 이혼한 P(여ㆍ29)씨가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상대의 신상정보를 꼼꼼히 심사한다'며 특별히 비싼 가입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했지만 원고에게 남성의 국적과 학력 등을 부정확하게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P씨는 2002년 7월 결혼정보회사였던 D사에 195만원을 주고 전문직 종사자나 '엘리트 계층'끼리 인연을 맺어준다는 서비스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같은 해 말 이 회사가 '하버드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재미교포'라고 소개한 L씨를 만났는데 남편이 보스턴의 T대학 치의학과를 졸업한 화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금전문제 등으로 L씨와 갈등을 빚다가 2003년 8월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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