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빈곤층, 의료 남용 심각한 수준

정부의 진료비 지원을 받는 빈곤층의 의료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현황' 조사 결과 지난 200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152만여 명 가운데 21%에 해당하는 32만여 명의 '급여 일수', 즉 병·의원을 찾거나 투약을 하는 날이 1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여 일수 1년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모두 1조 3천억 원으로 전체 수급자에 대한 지원액 2조 6천억 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의료 오남용과 함께 의료기관의 허위·과다 청구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급자에 대해 다른 빈곤층보다 생계비를 적게 지급하는 등 적절한 진료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