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자 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6.25전쟁 때 납북된 사람들의 가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의 회원 1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내고, "정부가 6.25전쟁 때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실태 파악을 해주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납북가족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협의회 회원 5명은 별도로 정부가 납북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 등 명예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입법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의회의 이미일 이사장은 "현재 정부는 정전 이후 납북자 4백80여명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6.25 전쟁 때 납북자는 8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