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악파일로 '돈벌이' 하면 형사처벌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내려 받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한 경우 형사 처벌됩니다.

음악 파일 저작권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런 내용의 처리 지침을 마련해 고소 사건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악 파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쓰거나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한 경우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해 음악파일을 배포하거나 공유한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1만3천여명은 처벌을 면할 전망입니다.

검찰 담당자는 "1만명이 넘는 네티즌을 조사하는데 따른 사법 비용의 낭비를 막고 전과자의 양산을 우려해 선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