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파동’으로 극심한 내분을 겪던 여권이 일단 수습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당정관계 재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청와대와 총리실,당이 함께 참여하는 ‘당정청 관계 연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는 유재건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노 대통령은 “당과 정부의 관계는 당정협의를 통해 당이 주도해가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며 “당을 한번도 부속물로 생각한 적 없고,인사문제에 관해서는 당정간 상호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정세균 전 의장 장관 내정은 소통의 문제였다”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솔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비서실장,총리 모두가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시민 의원 입각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다만 유 의원 장관 임명을 둘러싼 ‘차세대 지도자 양성론’ 논란에 대해 “차세대 지도자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의 공식 선거에서 선출된 공인된 과정을 기준으로 그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라며 “나름의 충정에서 했던 말인데 이것이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당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노 대통령이 과거와 달리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고 대체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일단 당청 갈등은 잠복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을 제안한 이후 당에 피해를 입히는 것 같아 당시 당 지도부에 탈당 얘기를 꺼낸 적이 있다”고 소개한 뒤 “당시 반대가 심해서 못했다”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여권에서는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이 ‘탈당’이라는 용어를 왜 다시 거론했는지를 놓고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올 2학기부터 영어조기 교육이 초등학교 1,2학년에도 시범실시되고 2008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현행 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대학 4년의 ‘6-3-3-4 기간 학제’에 대한 전면개편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민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올 2학기부터 초등학교 영어 조기교육 대상을 현재 3∼6학년에서 1∼6학년으로 늘려 시범실시한 뒤 국민여론 등을 수렴,2008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 실시 대상 학교는 16개 시·도교육청별로 각 1곳이 선정된다.
또 2008년부터 경제특구 및 국제자유도시의 초등학교에서 수학·과학 과목에 한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 몰입교육’이 시범실시되며,2010년까지 전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또 현행 6-3-3-4 기간 학제의 전면 개편과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9월 학기제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장기간의 교육에 걸친 취업연령의 상대적 고령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학제 개편 공론화 기구를 구성,2007년까지 학제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11일 오전 대학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황우석 교수 연구팀 조사 결과에 대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와 연구 관련자들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오는 13일 징계 대상자와 징계 절차 등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장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며 “황 교수 연구팀이 과학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국내와 전세계 과학공동체에 오점을 남긴데 대해 총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논문 조작 사건은 진리 탐구를 본연의 사명으로 하는 대학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학문적 범죄행위”라며 “징계위원회에 관련 연구자들을 각자의 잘못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이어 “학내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와 윤리 문제를 감독·감시하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다시는 이번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장은 그러나 “이번 황 교수팀 논문 조작 사건을 일개 연구자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우리 대부분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국민의 희망으로 과도하게 부풀린 잘못이 있으며,난치병 이웃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생명윤리란 가치를 외면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작년 3월31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 '옵트인제(Opt-in)' 시행 직후 휴대전화 스팸이 일시적으로 급감했으나 하반기 들어 휴대전화 스팸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올 상반기까지 휴대전화 스팸 발송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1인당 하루 평균 e-메일 스팸 수신량은 작년 한해동안 감소세가 뚜렷했다.
12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1인당 하루평균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은 0.74통으로 전년 동기의 1.7통에 비해 56.5%가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옵트인제 도입 직후인 작년 상반기의 0.62통에 비해서는 19% 증가한 것이다.
특히 대출 관련 스팸은 일반광고나 성인광고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스팸 수신량 감소를 위해서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하루 평균 대출 관련 스팸 수신량은 2004년 하반기에 0.51통에서 작년 상반기에 0.27통으로 줄었다가 하반기에 0.3통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1일 억대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선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선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김모(5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또다른 이모(6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내기 골프는 우연이 아닌 실력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도박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상할 수 없고 한 쪽이 그 결과를 지배할 수 없을 때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의 성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이 경기자의 기량에 의해 승패의 전반적인 부분이 결정되고 우연은 사소한 부분에서만 개입되므로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라고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씨 등은 2002년 제주도 한 골프장에서 홀마다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치는 등 26차례에 걸쳐 총 6억여원의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임료를 79억여원이나 받고도 세무당국에는 소득금액을 1억원으로 신고한 변호사가 10년만에 45억8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1월 세무서로부터 10년만에 종합소득세 45억8000만원을 부과받은 변호사 A씨가 낸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93년 한 종파 종중으로부터 토지개발공사가 무단수용한 땅을 되찾아 달라는 소송을 의뢰받았다.
A씨는 95년 이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화해로 종결되고 종중이 국가로부터 198억여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자 보상금의 40%인 79억여원을 소송수임료로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한 허위약정서를 작성,세무당국에는 수임료로 1억원을 신고했다.
세무서는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78억여원을 빠뜨려 신고한 것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지난해 1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 4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정부의 8ㆍ31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송파신도시 건설안을 놓고 서울시와 열린우리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1일 “이명박 시장이 송파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띄워 (강남의) 지지를 계속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공격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건설회사 출신으로 부동산을 잘 아는 이 시장이 (정책에) 전혀 주의를 안 기울이고 있다”면서 “서울시 정책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장의 의지대로 정책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 여당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 기조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강남지역의 재건축 규제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판교 분양가 역시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동아닷컴과 전화인터뷰에서 “서울시 개발 문제에 대해 서울시장이 의견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서울시는 강남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강북 뉴타운 건설을 추진 중인데 송파신도시 건설은 강남 집중화를 가중 시킬 우려가 있어 3~4년 후에 다시 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미국의 권위있는 여행전문 월간지 글로벌 트래블러 1월호에서 ‘독자가 뽑은 2005년 세계 최고의 공항’ 2위로 선정됐다고 인천공항공사가 11일 전했다.
글로벌트래블러는 최근 전세계 독자를 상대로 설문과 인터넷ㆍe-메일 등을 통해 전세계 공항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인천공항이 각각 1ㆍ2위를 기록했다.
글로벌트레블러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미주와 유럽ㆍ아시아 지역의 관광지와 항공사, 항공기 기내잡지, 호텔은 물론 일반 여행객을 대상으로 매달 6만여부를 발행하는 영향력있는 여행전문 정보지다.
홍콩 검찰은 11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 반대하는 원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 시위대 11명 가운데 8명에 대한 공소를 취하해 석방했다.
검찰은 이날 홍콩 쿤통 법원 주재로 열린 이들에 대한 3차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나머지 공소가 유지된 3명에 대해선 보석금을 올리는 대신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위대는 반 WTO 시위를 위해 홍콩에 입국한 지 한달 만에 자유롭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오는 13일 귀국 항공편을 예약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리 탈렌타이어 판사는 변호인단의 보석조건 수정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을 2천500홍콩달러에서 3만홍콩달러(한화 381만원)로 올리는 대신 출국 금지를 해제, 양 위원장 등의 귀국을 허용했다.
한미 정부당국이 최근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로드맵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후반께부터 한국인도 비자없이 미국에 최대 3개월간 체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적용안의 실무차원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달 중 양국간 협정 체결을 위한 초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이달 말 열릴 제6차 한미 사증(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양국간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행계획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인의 미국 비자면제를 위한 로드맵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미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아직 한미간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것이 없는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독일 월드컵축구 한국의 첫 상대 토고가 같은 아프리카 본선 진출국 가나를 제압하며 만만찮은 전력을 과시했다.
스티븐 케시 감독이 이끄는 토고 축구대표팀은 1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튀니지 모나스티 경기장에서 끝난 평가전에서 후반 28분 교체 멤버 아데카미 올루파데의 결승골로 가나를 1-0으로 꺾었다.
지난 8일 기니와 평가전에서 졸전 끝에 0-1로 패한 토고는 주전들이 상당수 투입되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사행성 조장 등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성인 오락실의 심야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경품용 상품권 제공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 게임물의 등급 심의를 전담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신설되고, 게임기의 개·변조를 막기 위해 게임기마다 인증칩 부착이 의무화되는 등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문화관광부는 11일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뽑기 위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반 게임장의 심야 영업시간을 단축해 24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하며, 경품지급 고시 기준도 개정해 현재 1시간 9만원으로 돼 있는 사행성 간주 게임의 기준도 1시간 1만원 수준으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사행성 조장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받는 게임장의 경품용 상품권은 여론 수렴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존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성공회대 새천년관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여전히 희망의 언어인가’ 학술대회 발제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정당이 아니라) 제도권 밖 운동의 대대적 동원을 통해 정부를 창출했다”고 말하고 이는 보수적인 기존 정당체제로부터 자율성을 얻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시민들이 정부를 “민주적으로 구속할” 방법이 취약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네요.
최 교수는 황우석 사태는 노무현 정부의 문제가 민주화 운동세력의 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준 징후적 사건으로 사회·경제 영역의 개혁을 방치한 채, “무언가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정부가 “민족주의·애국주의를 동원”해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여기에 “운동의 열정이 결합하면서 진실과 비판이 억압되는 유사 파시즘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심지어 민주화 운동세력의 일부가 극우 세력과 연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교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이어 ‘재야 운동의 동학’을 재작동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논리는, 결국 축구에서 백패스만을 일삼는 공격수와 비슷한 것”이라며 “‘기동전’에서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었던 운동이란 방법은 ‘진지전’이 필요한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논리가 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군요.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