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공무원 봉급 '눈 가리고 아웅'

<앵커>

공무원 봉급 인상안이 나왔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기본급의 비중을 54%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민간기업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비율인데 왜 이런 봉급구조를 갖게 됐을까요?

임상범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무원 생활 10년째인 7급 공무원 김모씨의 지난 달 봉급은 세금을 내기 전 기준으로 253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기본급은 121만원으로 절반이 채 못되고 나머지는 아홉가지의 수당입니다.

급여 총액이 김씨와 비슷한 일반 직장인의 봉급입니다.

김씨에 비해 기본급의 비중이 훨씬 높고 대신에 수당은 적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해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들의 봉급 가운데 기본급은 평균 44%에 불과합니다.

그 동안 공직사회가 밖으로 드러나는 기본급은 그대로 둔 채 잘 안보이는 수당 신설을 통해 임금 인상을 해 왔다는 반증입니다.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도 이것저것해서 모두 47가지나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급여체계를 더 이상은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성과급제가 도입되면서 내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김명식/중앙인사위원회 정책홍보관리관 : 각종 수당들로 복잡하게 짜여진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가 기본급 중심으로 투명하고 간결하게 개편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기본급 비중을 우선 올해에 54%로 올리고 오는 2008년에는 7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급 비중을 높이면 전체 급여도 따라 오르지 않겠느냐는 민간부문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입니다.

[이성호/경총 경제조사본부장 : 드러나지 않은 여러가지 인상효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편법적인 임금인상에 수단으로 잘못 활용된다면 민간쪽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급 비중이 오르면 공무원 연금 지출도 함께 늘게돼 가뜩이나 어려운 공무원 연금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공무원 급여 체계를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운용해온 부담이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