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대출, 중산층 재테크용?

무주택 서민을 위해 마련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하지만 고소득 봉급자 등 중산층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한 대출자격.

여기서 연소득은 상여금과 성과급을 비롯해 각종 수당과 교통비 등을 제외한 겁니다.

따라서 실제 연봉 7~8천만 원의 고소득 봉급자들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세대주 1명의 소득만 계산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1억 원이 넘어도 자격 요건이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11월 시행 이후 불과 35일 만에 기금이 모두 바닥났습니다.

중산층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연이율은 5.2%.

연리 6.8%인 시중은행의 보금자리론에 비해 이율이 1.6%나 낮은 것이 큰 매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런 대출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정부도 시인했습니다.

[정연호/건교부 주거복지지원본부 : 서민을 위해서 운영하면서 그렇게까지 (연소득 5천만원 소득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적인 면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출자격의 재조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연호/건교부 주거복지지원팀 : 이것(생애 첫 주택대출 자격)을 바꾼다거나 하긴 좀 뭣하고요. 지금 대출 추이를 예의 분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소득 중산층을 위한 특혜상품으로 변질된 '생애 첫 주택대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좋은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