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 '신입생 배정거부' 확산 조짐

제주시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밤새 제주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시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가 이번 개정 사학법 파동의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제주시 사립학교 5곳은 어제(5일)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고교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면서 실력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9일 예정된 신입생 예비소집도 거부하기로 해 반발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김영식 차관을 어젯밤 긴급히 제주에 내려보내 심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김영식/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교육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육부는 최대한 설득 작업을 벌이되 사학들이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법적 제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신입생 배정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이사장 승인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 등 절차를 통해 학교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절차는 최소 두세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사학들이 학교 폐쇄 등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학교 파행운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