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예산 부수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 원내대표가 밝혔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은 144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1명으로 양당 의원이 전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의석(150석) 이 성립된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날 장외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강봉균)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에서 9000억 원가량을 삭감한 144조8000억 원(일반회계 기준)의 예산안을 잠정 확정했다.
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 145조7000억 원에서 국방비를 중심으로 1조9000억 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비 등에서 1조 원을 증액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폭설 피해를 본 호남 충청 제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해찬 총리는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동의해주면 사회분야 부총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국가수립 이래 개헌 문제를 한번도 제대로 다뤄보고 개헌해본 적이 없다”며 “개헌은 미래사회 구조를 짜는 문제여서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내년 역점 추진사항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각종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했다면 내년에는 정부가 추진키로 한 각종 정책을 성숙시키는 것이 주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 자금을 대고 학생 선발,수업료 책정 등 학교 운영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공영형 자율고교(혁신학교)’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1개씩 생긴다.
또 내년 하반기쯤에는 증권사 주식위탁계좌를 통해서도 월급 이체,송금 등 은행에서 해오던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8일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새해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5% 내외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고 일자리 35만∼4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보다 좀 높은 3% 수준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경기 회복에 따라 재정을 상·하반기 고르게 집행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성장잠재력 확충과 동반 성장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제도화를 통해 2007년부터 도입될 공영형 자율고는 학생 선발,교육과정,학비 책정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족사관고’ 같은 자립형 사립고의 성격이지만 학교 운영 자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다르다. 구체적 내용은 내년 초 발표된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보충할 수 있도록 민간 의료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검찰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인오락실,사설경마장,카지노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행성을 높이기 위해 당첨횟수를 늘리는 등 업주의 편법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검 조직범죄과는 최근 사행성 게임장이 급증해 전국적으로 1만4000여개의 업소가 영업 중이며 이 중 80%가 단속대상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중독성이 높은 릴게임(일명 빠찡꼬)의 승률을 100% 이상으로 조정해 손님을 현혹한다.
또 게임당 최고 2만원까지만 경품을 지급하도록 한 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한번 당첨되면 2만원짜리 상품권 당첨이 100∼150회 연속으로 나오게 하는 이른바 ‘메모리 연타기능’을 통해 200만∼300만원의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
업주는 오락실 주변에 환전소를 두고 손님들이 얻은 상품권에서 10%의 교환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
실제 수원지검에 단속된 모 오락실의 경우 지난 7개월간 영업실적은 1억6000만원 적자였지만 환전 수수료 수익은 무려 16억원에 이르렀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 단위로 단속계획을 수립한 뒤 게임기 승률조작 및 환전 방법,폭력조직 등 배후세력 존재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등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의 실분양가는 인근지역 시세의 9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수도권은 5년,기타 지역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28일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법인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주택공급규칙,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택지 내 모든 평형으로 확대되고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은 주택채권입찰제를 적용,청약예금 동일 순위 중 주택채권 매입액을 가장 많이 써낸 신청자에게 공급된다.
채권 발행 조건은 추후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손실률은 35%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45평형의 분양가가 6억원,인근 시세가 8억원이면 실제 부담하는 분양가는 7억2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25.7평 이하의 경우 수도권 10년,지방 5년,25.7평 초과는 5년,3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재당첨 제한도 전매제한기간과 똑같이 적용된다.
뉴스채널 <와이티엔>이 황우석 교수팀에게 제안받아 줄기세포 샘플검사 과정을 취재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취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또 와이티엔 취재기자가 안규리 교수와 함께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김선종 연구원을 인터뷰하러 가면서, 황 교수의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해 취재윤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와이티엔은 김 연구원 인터뷰를 통해, 피디수첩 취재진이 협박을 했다고 지난 4일 보도해 <문화방송>의 사과를 끌어낸 바 있다.
<시비에스> ‘노컷뉴스’는 28일 “황 교수가 와이티엔에 디엔에이 검사를 부탁하며 줄기세포를 내줬다”며 “지난달 말 와이티엔 조사 결과 환자의 체세포와 다른 것으로 나오자 황 교수는 그제야 줄기세포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 알게 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와이티엔 쪽은 “지난달 14일 황 교수 쪽에서 ‘줄기세포 샘플을 검사하려고 하니 취재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아들여, 황 교수 팀이 냉동된 시료를 검증기관에 맡기는 것까지 취재했다”며 취재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황 교수 쪽은 샘플에 문제가 있어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해 더 이상 취재를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화방송> ‘뉴스데스크’는 28일 와이티엔 취재기자가 김 연구원을 만나러 출국하면서 안 교수로부터 1만 달러를 받아 운반했고, 600여만원의 항공료는 황 교수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와이티엔 관계자는 “숙박비 등 체재비는 안 교수 쪽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세밀하게 처신하지 못한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체재비 외에 항공료는 회사에서 결제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허준영 경찰청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거듭 해임을 촉구하는 가운데 28일에는 열린우리당까지 강경으로 돌아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의 강경선회에는 허 청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심 수습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경찰청장이 임기제라 물러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도 "독재정권 때나 있던 일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임기가 남았더라도 우리당이 나서서 자진사퇴를 촉구하자는 주장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사퇴촉구결의안 제출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 대표들과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최근 발생한 ‘말라카이트 그린’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토론하던 중 양측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최장현 해양수산부 차관보가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이다.
28일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해양수산부 건물 9층 회의실에서 한국어류양식업연합회 회원 12명과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말라카이트 그린으로 인해 발생한 어민 피해 대책 회의를 가졌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오후 6시30분쯤 최차관보가 회의장에 나타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어민 정모씨(59) 등은 이에 격분해 최차관보가 회의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격한 몸싸움을 벌였고 최차관보는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연말연시를 맞아 카드 대신 책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얇은 책에 연하장 기능을 추가한 ‘연하도서’가 등장, 연말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이 상품을 제작·기획한 김&정출판컨설팅에 따르면 11월 말에 출시된 이 회사의 연하도서가 한달 만에 200만부 이상 팔렸으며 내년 1월까지 280만부 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가 5개 출판사와 함께 출판한 연하도서는 ‘여유’ ‘마음을 다스리는 50가지 지혜’ ‘성경 속 인물에게 배우는 28가지 성경 리더십’ ‘시작은 항상 아름답게’ ‘부자들의 수첩’ 등 총 20종이다.
김&정출판컨설팅 김영수 대표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연하도서를 찾고 있어 앞으로 연하도서가 연하장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하장은 읽고 버리게 되지만 연하도서는 책꽂이에 두고 오래오래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28일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 방침에 대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도로공사의 부채 증가를 이유로 내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5%(재경부)~8.23%(건교부) 인상하자는 정부측 요구에 대해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당장은 인상안 수용은 당장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부채는 고속도로 건설투자 및 운영 등으로 인해 2000년 11조원에서 올해 15조원 규모로 대폭 늘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검증결과 황우석 교수팀이 냉동 보관한 뒤 해동했다는 5개의 줄기세포 DNA와 핵을 제공한 환자체세포의 DNA가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11개로 불린 2개의 줄기세포도 모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28일 서울대와 서울대 조사위 등에 따르면, 조사위는 최근 3개 외부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DNA검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교수팀이 해동한 5개 줄기세포와 환자체세포의 DNA는 한 개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그러나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전면 부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교수팀이 체세포 핵치환 복제기술을 이용해 복제배반포를 만드는 기술은 확보했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조사위원들 사이에서도 황 교수팀의 원천기술이 ‘초기 줄기세포’ 단계까지는 접근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조사위는 2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그간의 경과 및 향후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중국 상하이에선 '지판채난(地板采暖)협회'라는 단체가 창립식을 했다. 지판채난은 우리말로 '온돌 난방'이란 뜻이다.
창립식에는 55개 현지 온돌회사 사장과 상하이 시정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다.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중국의 난방문화가 바뀌고 있다.
중국은 원래 겨울에 공기를 직접 데우는 공열식(라디에이터.난로) 난방을 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 사이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온돌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온돌 난방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상하이에서 경동보일러 대리점을 하는 중국 동포 조익하 사장은 "6년 전만 하더라도 상하이에 온돌 시공업체가 두 곳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150개사가 경쟁하고 있다"며 "새로 짓는 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온돌 난방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돌문화는 '욘사마' 열풍이 불고 있는 일본에도 전파되고 있다.
일본계 합작기업인 린나이 코리아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최근 신축 아파트 등에 한국식 온돌 난방을 표준 사양으로 적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 은퇴 이후 달리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이 가정도, 경로당도 마다한 채 전동차에 몸을 맡기고 이리저리 떠도는 현실이라고 경향신문이 2005년 대한민국 노인들의 세밑 풍경을 전했네요.
천안역의 한 직원은 “가을에는 하루 3,000장, 겨울에는 2,500장 정도의 노인 무임승차권이 나간다”며 “봄·여름·가을에는 임시역사 인근의 등나무 쉼터나 분수대 부근에서 쉴 수 있지만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7월쯤 첫삽을 뜨게 되는 천안 민자역사에 노인 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균관대 박승희 교수(사회복지학)는 “사회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역전이나 전동차에서 무작정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지적하고 “지역별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인 인력 활용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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