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신규 일자리 37만개 창출

<앵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운용의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성장률이 5%에 이르고, 이르면 2007년에 일인당 소득 2만불도 가능하다는 전제인데, 정부 전망이 서민 경기와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5%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처럼 재정 조기 집행같은 경기 부양책은 없습니다.

[김석동/재정경제부 차관보 :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이 중소기업 창업촉진과 구조조정 부분입니다.]

최저 자본금 제도를 없애 회사설립을 간소화해 중소 기업을 강화하고 병원의 대형화를 위해 외부 자본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막대한 국부 유출을 유발하는 교육 분야 개선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자금을 대고, 운영은 자유로운 공영형 혁신학교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활성화를 위해선 간병인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 맡기고 지원해줌으로써 37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왕성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투자가 고용을 늘리고 다시 소득을 늘려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게 하는 동력을 만드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환율 변화에 따라서는 일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지만, 서민 경기는 여전히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예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