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교체' 어려워진다

지난 달 24일부터 이 달 중순까지 정부 각 부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의 3분의 2가 보도블록 교체 및 도로공사와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30% 정도는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와 도로공사 분야를 내년도 예산낭비 방지 중점 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 초에는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기획예산처 측은 보도블록은 마땅한 교체기준이 없어 연말에 지자체에서 돈이 남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 여부를 자세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낭비사례인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지자체에 중앙행정부 차원의 제재를 가하고, 가능하면 관련 표준조례안도 만들어 권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