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사망' 머리숙여 사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농민사망사건과 관련,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권력의 행사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되며,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 달리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므로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들에 미치는 피해는 치명적"이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경찰청장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진 상황 등을 감안한 듯, 허준영 경찰청장의 문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경찰청장 문책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나머지는 정치적 문제인데 그것은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 청장은 이날 오전에 이어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도 "사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파신도시 205만평 개발 확정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송파신도시가 205만평 규모의 땅에 2011년까지 4만6000가구가 들어서는 ‘미래형 웰빙주거도시’로 개발된다.

또 신도시 개발로 인해 주둔 중인 군부대의 이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신도시 내에 27만평 규모의 군 복지타운도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방부와 환경부 등 주요 부처와 사전협의를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송파신도시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을 40%로 배정해 강남수요를 흡수하는 동시에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 물량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200%, 인구밀도는 1ha당 170명으로 정해졌다.

공급되는 4만6000가구는 주상복합을 포함한 아파트 4만5000가구와 연립 200가구 등 공동주택 4만5200가구,단독주택 800가구로 이뤄진다.

아파트 가운데 2만3900가구는 임대주택이며 임대주택 중에는 군인 임대아파트 5000가구가 포함돼 있다.

공동주택은 2009년 9월부터 분양을 시작해 2011년 8월 완료하고 2012년 입주할 계획이다.

또 신도시 개발 부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는 이전하기로 국방부와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군 관련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지구내에 27만평 규모의 군 복지타운이 조성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우리당·민주당 주도 종부세법안 재경위 통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불참속에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경위는 또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50% 단일세율로 중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시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의 세율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후속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예산안 부수법안 중 LNG(액화천연가스) 특별소비세를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고,등유가격을 ℓ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내리는 특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0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회의는 위원장인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이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열린우리당 송영길 간사가 진행했다. 우리당 소속 재경위원 12명 전원과 김효석(민주당),신국환(국민중심당) 의원 등 14명이 출석했다.

인혁당사건 재심 결정

사형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해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대해 재심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7일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암울했던 유신시대에 자행된 이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재심이 청구된 지 3년 만에 법의 재조명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 곳곳에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은 구속기간의 제한도 없이 구금된 상태로 중앙정보부 지하보일러실에서 수사관으로부터 구타 및 물고문,전기고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타와 고문 외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자백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중앙정보부 수사관과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가혹행위한 점이 인정돼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의 재심사유가 충족된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형사사건 재심의 경우 검찰이 3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즉시항고) 않으면 법원이 향후 재판 일정을 잡아 곧바로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황교수팀，김선종·박종혁에 4만弗 전달

황우석 교수팀이 미국 피츠버그대에 파견된 김선종 연구원 외에 박종혁 연구원에도 돈을 전달했으며 두 사람에게 전달된 돈은 총 4만달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7일 “황 교수팀은 지난달 중순 윤현수 한양대 교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학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윤 교수를 통해 치료비 및 입원비,귀국준비금 명목으로 김 연구원에게 2만달러를 줬다”고 밝혔다.

황 교수팀은 이어 이달초 안규리 서울대 교수가 미국을 방문,김 연구원과 박 연구원에게 각각 1만달러씩을 건넸다. 안 교수는 당시 3만달러를 소지하고 나갔다가 2만달러를 두 연구원에게 각각 1만달러씩 나눠줬으며 1만달러는 경비로 사용한 뒤 남은 돈을 황 교수팀에게 돌려줬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현재 김 연구원이 받은 3만달러를 김 연구원으로부터 건네 받아 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

외신은 제럴드 섀튼 피츠버그대 교수가 황 교수측에 20만달러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섀튼 교수가 황 교수의 논문이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수직 박탈은 물론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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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의 표명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연말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사심없이,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통일부 장관 후임은 아마 1월초 임명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내년 1월2일쯤 사퇴,열린우리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최근 밝혔다.

정 장관과 김 장관은 2월18일로 예정된 우리당 전당대회때 당의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한겨레 한국인, 덜 자고 더 일한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선진국 성인들보다 일은 많이 하고 잠은 적게 자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미국이나 독일 남성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2004년 생활시간조사’ 학술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김외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정학과)의 ‘국민 생활시간 활용의 국제비교’ 주제발표문을 보면, 우리나라 20살~74살 성인들의 수면시간은 하루 7시간44분으로 미국(8시간34분), 독일(8시간15분)에 비해 각각 50분, 31분 더 짧았다.

이에 비해 일하는 시간은 4시간57분으로 미국(3시간39분), 독일(2시간53분)에 견줘 최대 2시간 더 길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에 비해 매일 1시간 덜 자고, 2시간 더 일하는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나마도 5년 전인 1999년 조사에 비해선 주5일제 확산 등으로 일하는 시간은 40분 줄고, 수면시간은 2분 늘어난 수치다.

한국일보 '3人가족'도 무너졌다

2005년 11월1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4,820만∼4,830만명 가량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핵가족화가 급진전되면서 가구당 평균 가구원은 10년전(1995년ㆍ3.4명)보다 0.5명이나 감소한 2.9명에 머물렀다.

통계청은 지난달 1~15일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1월1일 현재 기준으로 조사된 인구는 4,725만명으로 2000년 조사 당시 인구(4,613만6,000명)보다 2.4% 늘어났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2% 내외의 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실제 인구는 4,820만∼4,830만명으로 추정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2,362만명으로 2000년의 2,315만9,000명보다 2.0% 늘었고 여성은 2,297만8,000명에서 2,363만4,000명으로 2.9% 증가했다.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것은 70년 이후 처음이다.

오갑원 통계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통계는 잠정 집계치여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고령화와 함께 여성들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선종씨 자살 시도했다”

미국 피츠버그대에 파견 근무하다 귀국한 김선종 연구원이 MBC PD수첩의 취재 후인 지난달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김연구원이 지난달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안다”면서 “서울대 조사위원회 관계자에게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연구원은 지난달 12일 MBC PD수첩팀이 황우석 교수팀에게 DNA 검사를 위해 줄기세포 5개를 건네받은 직후인 13일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 일이 있은 뒤 미국을 방문한 한양대 윤현수 교수가 김연구원에게 건넨 2만달러도 이에 대한 치료비 명목”이라며 “미국에서 자살기도 환자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이 소식을 들은 황우석 교수가 윤교수를 시켜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연구원이 자살을 시도한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황교수팀 주변에서는 김연구원이 MBC PD수첩팀 취재로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 심적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일보 군 장병 면세담배 2009년부터 판매 완전중지

군 장병에게 판매되는 면세담배 수량이 점차 줄어들다 2009년부터는 판매가 전면 중지된다.

국방부는 27일 장병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장병 1인당 월 15갑을 살 수 있었던 면세담배를 내년에는 10갑, 2007∼2008년에는 5갑으로 각각 줄이고 2009년부터 판매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장병 내의류 품질을 시중 상품 수준으로 개선하고 병영에서 운동을 하거나 훈련외 일과 시간을 보낼 때 자유롭게 쓰는 활동 모자를 지급한다.

가볍고 보온력이 뛰어나며 빨래 후에도 수축되지 않는 소재를 이용한 내피와 겨울 내의가 지급된다.

동아일보 내년 고속道 통행료 5% 이상 올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도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5% 이상 올리기로 27일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고속도로 운영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8.23%, 재정경제부는 5.5% 인상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당은 서민경제 생활 등을 고려해 5.0% 인상안을 수정 제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철도요금은 61.8%포인트 올랐으나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37.2%포인트 인상에 그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최하 5%포인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日 상하이 영사, 中정보국 협박에 자살

중국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40대 남자 직원이 작년 5월 중국 정보기관에 약점을 잡혀 외교기밀 유출을 요구받다가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5월 6일 새벽 일본 총영사관에서 암호 전문 등 통신기술을 담당하는 영사인 ‘전신관’이 건물 창틀에 목을 매 자살한 채로 발견됐다.

그는 총영사와 가족 앞으로 5통의 유서를 남겼다.

총영사 앞으로 남긴 유서에는 “중국인 남자가 ‘비열한 협박’을 해왔다. 더 나가면, 나라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나는 절대로 나라를 팔아먹을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교우 관계’라고만 보도했으나, 주간문춘은 영사관 직원들이 자주 다니는 ‘가라오케’의 ‘류’라는 이름의 호스티스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주간문춘은 자살한 영사가 류를 만나 사귀면서 ‘탕’이라는 중국인 남자(중국 정보기관원)를 소개받았으며, 그로부터 끊임없이 외교기밀 유출을 요구받다가 고민 끝에 자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덧말 연말에 집중되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 10건 중 3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는 예산을 연내에 다 쓰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네요.

기획예산처가 27일 밝힌 ‘보도블록 공사 예산낭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11월 24일∼12월 16일 예산낭비 사례로 신고된 전국 45건의 보도블록 공사 가운데 13건(29%)이 교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연말에 돈이 남으면 공사를 하고 없으면 안 하는 불필요한 공사였습니다.

A지자체는 올 7∼9월 도심에 있는 시장의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를 했다가 이 달에 2700만 원을 들여 같은 도로를 다시 포장했고 B지자체는 당초 도로 보수 계획에는 없던 공사지만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응급복구비’ 명목의 예산 1900만 원을 들여 10월 말 공사계획을 짜고 11월 말 횡단보도 블록을 바꿨다는데 예산처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 분야를 2006년 예산 낭비 방지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