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적 운영,투명성 및 개방성의 실현이라는 목표가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행령 등 하위법이나 법의 시행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가진 만찬간담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한 뒤 종교 지도자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황인성 시민사회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극단적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성규 회장과 천주교 주교회의 김희중 종교간 대화위원장은 “건학이념의 훼손 가능성과 사학운영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덕 성균관장 등 일부 종단대표는 “(개정 사학법이)내용상 미비점이 있지만, 이후 시행과정에서 보완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학생들의 학교 배정거부나 학교폐쇄와 같은 극단적 사태에 대해서는 우려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이밖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백도웅 총무,조계종 지관 총무원장,원불교 이혜정 교정원장,천도교 한광도 교령,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 노정혜 연구처장은 23일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과 관련 “황 교수가 논문조작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며 “황교수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서울대 조사위 중간활동결과 발표 뒤 가진 일문일답에서 “논문조작의 개입여부에 대해 논문 작성시 세포주가 2개 밖에 없는 상황에서 11개로 만든 것은 황 교수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 황교수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연구원의 진술도 뒷받침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 사안만으로도 황교수는 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그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교수팀의 나머지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논문 조작에 섀튼 피츠버그대 교수가 관련돼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또 실험에 사용된 난자의 갯수도 사이언스 논문에서 밝힌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밝혀 난자 숫자에 대해서도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서울대 조사위는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과 관련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논문에서는 11개로 보고됐으나 논문이 투고될 시점인 3월15일에는 2번과 3번 라인 등 2개만 존재했다"며 "2개의 세포주에서 얻어진 결과를 11개로 불려서 만들어낸 고의적인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23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말을 아끼겠다.
조사위의 발표내용을 신뢰하고 끝까지 조사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든 결과에 승복하는 게 당연하다"며 "진실이 밝혀지고 나라의 도덕이 바로서길 바랄 뿐 황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다"고 덧붙였다.
노 이사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병원에 출근해 별관 6층 이사장실에서 TV를 통해 조사위 발표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언론과 접촉을 피하며 최대한 말을 아꼈고 정오께 이사장실에서 나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안규리 교수는 이날 서울 혜화동 자택과 서울대병원 연구소 등 어디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소 관계자는 "안 교수는 며칠 동안 출근하지 않았고 자택에도 안 계신 것으로 안다"며 "휴대전화도 없기 때문에 소재파악이 어렵다"고 전했다.
호남·충청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오는 28일까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올해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선 예산배정 계획과 자금계획 수립,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4일은 걸린다”며 “물리적으로 연내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번 폭설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이날 현재 2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장 차관은 “국고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지방비 등에 대해선 대책이 없는데다 특별교부세는 지난 8월 전북 수해 등에 전액을 집행해 바닥이 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폭설피해 복구지원은 내년에나 가능하며, 내년 초 예산집행이 이뤄지기 위해선 오는 28일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을 등원하게 하기 위한 ‘제스처’”라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일반 예비비에서도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장 차관은 “현재 재해대책 예비비는 13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며 “요건상 1200억원 정도 남은 일반 예비비로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지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한 뒤에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국에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독감 의심환자가 1000명 당 9.6명으로 기준인 7.5명을 초과해 유행성 독 감 유행주의보를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독감 백신 접종률이 30% 이상 떨어진 것으로 추정돼 유행성 독감의 확산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산등록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1480만명이 백신을 접종받았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36% 떨어진 960만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외출 뒤 양치질을 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람이 붐비는 장소는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 독감은 4월까지 유행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현재 독감 의심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도시는 서울과 부산,인천,충·남북 등이며 나이별로는 집단 생활을 많이 하는 3살부터 19살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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