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폭설 복구비 지원 불가능"

호남, 충청, 제주도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재산 피해액이 2천 4백억원을 넘었지만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올해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선 예산배정 계획과 자금계획 수립,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연내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또 "국고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지방비 등에 대해선 대책이 없는데다 특별교부세는 이미 전액을 집행해 바닥이 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따라 폭설피해 복구지원은 내년에나 가능하며, 내년 초 예산집행이 이뤄지기 위해선 오는 28일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