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대회 조용히 끝났으면.."

<통일부 고위 당국자 1>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다. 다양성이 보장되는 민주개방사회니까 자신들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유엔이 임명한 인권보고관도 참여정부가 북한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했다. 정부의 대북정책도 북한 인권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평가하면서 (대회를) 해달라

<통일부 고위 당국자 2>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해본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그래서 정부도 이것을 소중히 생각한다. 정부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한다.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나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80만 병력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남북이 불안전하게 공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체제전복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대북인권개선 요구한다면 남북관계의 불안전을 초래할 수 있다. 공개적인 인권개선요구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인권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는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도 매우 중요하다. 90년대 중반 대량 아사자가 발생했고, 청소년 평균신장이 남북간 20cm, 몸무게가 10kg 차이가 난다.

정부는 공개적 압력보다는 경제개방과 시장경제 확대라는 북한의 변화를 통해서 정치적 권리는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인권문제에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그동안 일관적인 조치를 해왔다. 생존권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고, 어느나라도 받지 않는 탈북자를 전원 수용했다.

현재까지 탈북자가 7500명이 입국했고, 참여정부 이후에 4300명이 입국했고, 연간 4-5천만불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12차례 이산가족 상봉을 했다.

지난 11월 방한한 문타폰 보고관도 한반도 특수상황과 민감성을 이해하고, 우리 정부의 인권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북한 당국이 스스로 인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