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57명 '쌀값인상 촉구안' 제출

열린우리당 최규성, 한나라당 홍문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여야 의원 57명은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촌의 쌀값 하락현상을 막기 위해 '쌀값인상 촉구 결의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쌀값 하락의 주요원인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사전매입가격이 종전 추곡수매가격처럼 수확기 쌀가격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공공비축미 매입가의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40㎏당 1만원(80㎏ 기준 2만 7천500원)씩 인상하고 그동안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즉시 소급지급하되 공공비축미 방출시 구입가보다 10% 비싼 가격으로만 공매하겠다고 약속하라는 것.

이들은 "정부는 떨어진 쌀값에 대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85%까지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작년 대비 5% 쌀값하락을 예상하고 8천556억 원의 재정을 준비했다.

그 러나 지금 수준이라면 1조6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촉구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