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중 탈피…수도권 권역별 균형발전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수도권 정비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서울 인구는 줄이고 수도권을 권역별로 균형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계속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구 관리 목표도 서울 980만명, 인천 310만명, 경기도 천450만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장총량제와 4년제 대학신설 금지 등 규제를 유지하고 서울에만 적용되는 과밀부담금제를 외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발전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인천-김포권, 수원-화성권 등 10개 도시권으로 나눠 특성에 맞게 개발할 방침입니다.

발전이 더딘 지역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김경욱/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팀장 : 정비발전지구가 지정되면 과밀부담금을 면제한다든지, 지방세 중과 조치를 완화한다든지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고.]

또, 수도권에 앞으로 3년동안 산업단지 180만평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으로 수도권 민심을 달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정희윤/서울시정개발연구원 단장 : 서울을 세계도시화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걸림돌이 치워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너무 풀어준다고 비난하고 있어 여론 수렴과정에서 이번 계획이 어떻게 수정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