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실상 합헌인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4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국민투표권 침해 등 청구인들이 제기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국가 기관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별도의 각하 의견에서 “지난해 10월 위헌선고된 신행정수도특별법 결정문의 합헌 의견에 따라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 김효성 재판관은 “이 법이 위헌선고된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마찬가지로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정부 대변인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성명을 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가 논란이 된 여성연구원의 “난자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고 세계줄기세포 허브 소장 직을 포함한 정부와 사회 각 단체의 모든 겸직을 사퇴하고 순수한 과학도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파문으로 황 교수 연구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가적 배려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황 교수는 24일 서울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2년 말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줄기세포 연구를 하면서 난자가 모자라 여성 연구원 2명이 기증의사를 밝혔고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난자를 기증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5월 네이처지 기자가 연구원의 난자 제공 여부를 확인해 왔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제공자 한 명이 강력히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청해 네이처지에 사실과 달리 답변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현재 우리가 수행하는 연구는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연구과정에서 현재 법 규정이나 윤리항목에 비춰 깊은 통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한 뒤 “현재 심정으로는 연구직까지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국민들이 그동안 보내줬던 성원과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순수한 과학도로서의 길만 걷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수의대 기관생명윤리심의위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황 교수팀이 난자 확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윤리 준칙도 어기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수의대측의 이번 결론을 수용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다음주 열리는 대통령 자문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수리 ‘가’ 영역과 외국어(영어) 영역, 탐구영역 일부 과목은 상위권과 중위권 수험생들의 무덤.’
각 고교와 입시기관들이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점수를 가채점했다.
언어ㆍ수리 ‘나’ 영역 점수는 지난해 수능보다 상승했지만 수리 ‘가’ㆍ외국어 영역과 탐구 영역 일부 과목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입시기관 온라인 교육기업인 메가스터디가 수험생 5만6,846명을 대상으로 가채점한 결과, 수리 ‘가’ 영역 1등급 구분점수가 지난해 수능에 비해 5점, 9월 모의평가보다는 6점이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영역 1등급 구분점수도 90점으로 지난해 수능(92점)과 9월 모의평가(94점)보다 각각 2점과 4점 떨어졌다.
사회탐구 영역은 지난해 쉬운 문제로 ‘물수능’ 지적을 받았던 한국지리와 윤리의 점수 하락이 두드러졌다.
한국지리 1등급 구분점수는 45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5점, 윤리는 46점으로 지난해 수능(50점) 대비 4점 하락했다.
과학탐구 영역은 화학Ⅰ과 생물Ⅱ가 점수 하락을 주도했다. 화학Ⅰ 1등급 구분점수는 42점, 생물Ⅱ 1등급은 44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각각 6점 떨어졌다.
이에 비해 언어 영역은 “대체적으로 쉬웠다”는 예상이 맞았다.
1등급 구분점수가 지난해 수능보다 1점, 2등급은 3점 올랐으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치른 수리 ‘나’ 영역도 1등급 구분점수가 89점으로 지난해 수능에 비해 2점 상승했다.
지난 15일 서울 농민집회에 참석했던 40대 농민이 뇌출혈로 숨져 사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농민회 충남 보령시 주교면 지회장인 전용철(44)씨는 지난 15일 비준안통과에 반대하는 서울 농민집회에 참석했으며 다음달인 16일 집 앞에서 쓰러져 충남대병원으로 후송됐다.
전씨는 2차례 뇌수술을 받았으나 6일 만인 24일 오전 7시쯤 숨졌다.
이와 관련 전농 충남도연맹측은 집회 당시 충남에서만 부상자가 60여명이 발생했고 전 지회장도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는 것.
전농 관계자는 "당시 집회가 워낙 아수라장이어서 직접적인 구타자를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뇌 손상 부위가 머리 앞쪽인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당시 서울집회에 참석한 경찰관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전씨의 시신을 서울로 운구하려는 전농소속 농민회원들을 저지했다.
전북지역 9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전북도민운동본부’가 쌀 비준안의 국회처리와 관련, 찬성 국회의원들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전북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비준안의 국회처리는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한 치의 차이도 없이 민족의 생명을 짓밟았다”며 “다음 총선에서 찬성표를 던진 도내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도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국회의원 가운데는 김원기 국회의장(정읍)과 장영달(전주 완산갑) 채수찬(전주 덕진) 강봉균(군산) 조배숙(익산 을) 이강래(남원·순창) 정세균(진안·무주·장수·임실) 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문민 정부 시절 안기부(현 국정원)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전화통화까지 직접 도청했던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의 고위당직자를 역임했던 한 중진 정치인은 이날 기자와 만나 “YS와 강삼재 사무총장의 통화를 안기부가 도청하다 들킨 일이 있다”면서 “YS는 통화 중 갑자기 음질이 나빠지자 직감적으로 도청을 의심, ‘누고(누구야)’라고 호통쳤다“고 말했다.
그는 “YS가 호통치는 순간 바로 전화가 끊어져 버렸다”며 “안기부 직원이 당황해 도청을 중단하려다 전화까지 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 터진 뒤 강 총장이 안기부에 ‘대통령 전화까지 도청하다니 제 정신이냐’고 강력히 항의했다”며 “안기부는 여의도 극동 빌딩 1~7층을 쓰던 신한국당 당사를 전부 조사하는 척하고 ‘도청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중진은 “강 총장은 안기부 조사결과를 믿지 못해 자체 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안기부가 극비리에 여의도 극동빌딩 8층을 통째로 빌려 신한국당의 모든 통화를 도청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강 총장이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안기부는 규모만 축소했을 뿐 비밀사무실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수명이 다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국방부가 1조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도입을 추진 중인 독일제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이 북한군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미흡하다는 공군의 분석이 나왔다.
본보가 24일 입수한 공군의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제 중고 패트리엇 시스템은 구형 PAC-3 발사 시스템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제한적인 PAC-2 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항공기 요격에는 문제가 없지만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등에 대처하기엔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중고 패트리엇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탄도미사일 요격용 PAC-3 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장비로 성능을 개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군은 최근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국방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패트리엇 시스템은 1990년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독일 공군이 사용하던 중고품으로 이미 생산된 지 15년이 지났고 미국 레이시온사도 생산라인을 폐쇄했기 때문에 나이키 미사일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춘천교구장인 장 익(72·사진)주교가 김수환 추기경에 이은 두 번째 추기경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평화방송(PBC)이 24일 내년 2월께 한국가톨릭에 새 추기경이 임명될 전망이라고 밝힌 보도에서 비롯됐다.
평화방송은 이날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서 천주교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내년 2월께 새 교황을 보좌할 신임 추기경단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한국인 추기경 한 명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측근 중 한 명인 바티칸 고위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국 천주교는 그동안 새 추기경 서임을 꾸준히 요청해왔고, 4월에는 바티칸을 방문한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도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알현한 자리에서 한국 방문과 함께 추기경을 추가 서임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장 익 주교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추기경 후보는 제주교구장 강우일(60)주교, 의정부교구장 이한택(71)주교, 부산교구장 정명조(70)주교, 광주대교구장 최창무(69) 대주교 등이다.
정부와 국회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가족 해체에 따른 한 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정, 빈곤층 가정 등 이른바 소외계층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4일 현재 일정 소득(4인 가족 기준 월 148만 원)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지원(월 5만 원)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양승주 가족정책국장은 “초중학생은 빈곤층 자녀라도 의무교육 대상자라는 이유로 양육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면서 “등록금 외에도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적게나마 양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육료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 월 340만 원)의 60% 이하인 저소득 가정에서 내년 3월부터 평균소득 70% 이하인 가정, 2007년부터는 평균소득 이하인 전 가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4일 포브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액이 9100억원이었던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주식 보유액은 올해 1조1655억원으로 불었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 주가가 지난해 말부터 크게 오른 결과로 이 회장은 국내에서 1조원 이상을 가진 유일한 여성 부호다.
2위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이부진 신라호텔 상무, 이서현 제일모직 상무보 등 이건희 회장의 가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코리아는 개인.법인 지분 변동 데이터베이스 전문업체인 미디어 에퀴터블과 함께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여성 부자들의 주식 평가액을 조사했다.
올해 여성 부자 상위 50명의 재산은 총 5조37억원으로 지난해(3조3564억원)보다 1조6473억원 늘었다.
계급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명예퇴직시 승진혜택이 없는 외교통상부가 명퇴자의 보수등급이나마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있다.
외교부는 최근 외무공무원이 명예퇴직할 경우 외무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수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외무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재 ‘계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여타 정부 부처는 명예퇴직 신청자를 한 단계 승진시킨 뒤 퇴직시키는 이른바 ‘특별승진제’를 시행중이다.
승진하면서 퇴직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은 아니지만 1계급 특진의 명예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승진제는 명예퇴직을 활성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직위분류제를 시행중인 외교부는 명목상으로는 계급이 없고 사실상 계급과 다름없는 급여 체계상의 14개 등급만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승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외교부의 이같은 방안이 계급을 없앤 직위분류제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법원장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일체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의 ‘전직 대법원장 예우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기에 의원입법을 청원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안에는, 전직 대법원장에게 퇴직 당시 보수(월 600여만원)의 70~80%를 지급하고 관용차, 운전기사와 사무실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신 전직 대법원장은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무료변론이나 강연 등 공익활동만 가능하다. 이는 대법관이 퇴직 뒤 전관예우를 받으며 고소득을 올리는 관행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이 전산업무 착오를 이유로 갓 입대한 훈련병들의 부대 배치를 번복해 해당 훈련병과 가족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네요.
24일 육군에 따르면 1일 경기 의정부시 306 보충대에 입소한 960여 명의 훈련병을 대상으로 보충대 측이 4일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 부대 배치 내용을 통보한 뒤 1시간 만에 재추첨을 실시해 부대 배치 내용을 번복했는데 군측은 군번을 부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형이 아닌 구형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실을 육군본부가 발견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재추첨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훈련병은 당초 서울 인근 지역의 부대로 배치됐다가 재추첨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소초(GP)에 복무할 가능성이 높은 강원 철원군의 모 사단으로 배치되기도 했는데 보충대 측은 재추첨 결과를 통보하면서 실수를 인정한 뒤 훈련병과 이날 부대를 찾은 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했지만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사고 내용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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