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수입쌀 시판

<앵커>

쌀 협상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내년 3월쯤이면 우리 식탁에도 수입용 쌀로 지은 밥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예상되는 파장을 정준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쌀 시장 개방 시기를 10년동안 미루되 의무 수입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게 쌀협상 비준안의 핵심입니다.

쌀 협상 비준안 처리가 안됐을 경우 관세화 유예가 취소되고, 내년부터 곧바로 쌀시장이 개방돼 농가의 피해가 더욱 컸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윤장배/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 : 개방을 하기 보다는 준비기간을 갖고 대비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와관련해 정부는 농가 부채 6조원 상환 연장과 농업 관련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골자로 한 농가 지원대책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지원이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비준안이 졸속처리됐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수입쌀 때문에 쌀값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비준안 처리를 연기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획기적인 대책,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득이 보장되는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비준안이 처리됨에 따라 밥쌀용 수입쌀이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중에 판매됩니다.

올해 밥쌀용 수입쌀 물량은 전체 의무 수입 물량의 10%인 2만3천톤.

오는 2014년에 12만2천톤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입찰 공고를 낸 뒤 내년 1월 중국·미국·태국 등과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시판은 내년 3월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내 쌀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특히 수입쌀 시판과 관련해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