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현금지출이 해마다 66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가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체 민간 소비 지출 규모는 모두 4백조원으로 유형별로는 신용카드 지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167조원으로 전체 지출의 41%를 넘었습니다.
연말까지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연수증 지출까지 포함하면, 모두 184조원은 세원이 포착되는 지출입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현금지출이 66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예산 207조원의 3 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업자들이 현금 수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돈입니다.
국세청은 이 돈을 세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을 올해 17조원에서 내년에는 25조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세수 증가를 위해 세원 노출 사각 지대에 있는 현금 지출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국세청 방침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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