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해 오른 만큼 내릴 것"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어제(17일) 정례브리핑에서 8.31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집값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올해 오른 만큼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8.31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경제부총리 :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예측은 적어도 올해 올랐던 만큼은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부총리는 8.31 추가 대책에는 세율에 관한 것은 없을 것이며 건설이나 주택 관련 제도를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드는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1가구1주택에 대한 종부세 경감에 대해선, 보유세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혀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앞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자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일반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금통계를 분리해 이를 토대로 전문직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몇가지 개혁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