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지위 부여란?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부여한 시장경제 지위란 게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 많으시죠?

시장경제지위란, 물건 값이 정부 간섭없이 수요,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경제체제라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WTO나 미국 유럽연합,일본 같은 나라는 중국 정부가 가격결정에 개입한다고 보고 아직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몽골같은 나라도 국제적으로 아직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분쟁에서 국내가격을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중국은 대한수출에서의 관세혜택은 물론, 통상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