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겸영 대형 금융투자社 생긴다

우리나라에도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생겨난다.

또 날씨나 테러 등을 변수로 하는 상품이 등장하는 등 투자상품도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관련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칭)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현재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신탁회사간에 겸영을 제한하는 전업주의를 철폐하고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업,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 허브' 달성을 위해서도 대형 투자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밝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투자자들은 투자컨설팅 서비스를 받으며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본 뒤 자신의 구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그만큼 자금운용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 경찰 입장 번복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 호송 문제를 놓고 일었던 검·경 갈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등 파행이 잇따르자 경찰이 한 발 물러서며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 호송 거부 공문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9일 밝혔다.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다음달 초 관계기관이 피의자 호송 문제 조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미 하달한 공문 시행을 보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어제는 공문 지침대로 경찰 직수 피의자 호송을 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 다시 법적 근거도 없는 관례에 따라야 하느냐"고 말했다.

지상파TV 낮 방송 12월부터 허용

지상파 텔레비전의 낮 방송이 다음달 1일부터 허용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부터 지상파 텔레비전의 낮 방송을 허용하는 1단계 방송 운영시간 확대를 의결했다.

또 2단계로 새벽 1~6시의 심야시간대 방송 허용은 낮방송 허용의 성과를 보고 별도로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 <문화방송> <서울방송> 등 지상파 방송사는 기존 방송 금지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송위는 “노동력 저하 우려, 에너지 절약, 케이블 방송 등의 배려 때문에 낮 방송을 제한해 왔으나, 방송통신융합 등으로 명분이 퇴색·해소됐다고 판단해 방송 시간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며 “케이블·위성 방송 등 유료 매체가 종일 방송을 하는 반면,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만 방송시간을 제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 총수일가 불구속

검찰은 9일 박 전 회장이 수백억 원의 비자금 조성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으나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이유로 박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스포츠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가족간의 분쟁으로 형제 4명(박용오, 용성, 용만, 용욱씨)이 함께 기소되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꼽았다.

하지만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2009년 부산 IOC총회의 유치 가능성이나 박 전 회장의 실제 역할에 대해 검증할 수 없는 검찰이 변호인 측 논리를 비판 없이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리라면 체육계, 예술계 등 각 분야에서 민간 외교 사절로 활동하고 있는 재벌총수나 고위공직자는 중죄를 지어도 구속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결정은 1999년 한진그룹 탈세사건 수사 당시 조중훈 그룹 회장과 조 회장의 3남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을 기소유예 또는 불구속 기소하면서 장남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 구속 기소한 것과도 비교된다.

검찰, '감사 기피' 육영재단 수사 착수

서울동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기피한 혐의로 육영재단을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오해균)에 배당,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육영재단이 감사에 충실히 응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발인이 박근령(51) 이사장과 김종우(53) 법인실장인 만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고발인 조사가 끝난 뒤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월 육영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회계서류 등 감사에 필수적인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박 이사장과 김 실장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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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北 쌀1㎏값 직장인 40원, 무직자는 600원

북한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식량공급제도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북한 식량공급가격표에 따르면 새 공급제도는 단순히 기존 제도를 부활시킨 게 아니라 이중가격제를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북한에서 돌아온 조선족 상인 최영호(가명) 씨는 “새 공급제도에 따라 공장이나 농장 등 일터에 출근한 사람은 싼값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은 비싼값에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며 “입쌀의 경우 10분도, 8분도, 6분도의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kg당 북한돈 40원대와 600원대의 두 가격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기존 공급제도는 유해노동 및 중노동에 종사하면 1일 공급량이 900g이지만 집에서 노는 부양가족에게는 300g을 배정하는 식으로 노동형태에 따라 공급량에 차등을 두었으나 공급가격에는 차등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 도입한 공급제도는 기존의 공급량을 유지하면서 공급가격까지 대폭 차등을 두었다.

조선일보 '세탁소집 아들' 미 본토 시장 첫 당선

세탁소집 아들이 미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직선 시장이 됐다.

8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 에디슨시에서 실시된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재미교포 최준희(34·미국명 준 최)씨가 50.5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시장으로 당선됐다.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이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시에서 시장을 한 적은 있지만 직선이 아닌 순번제였다.

또 지난해 하와이에서 한인 2세인 해리 김씨가 시장에 재선됐지만 미국 본토에서 한인 출신 직선시장이 탄생한 것은 처음이다.

최씨는 이날 무소속으로 출마한 빌 스테파니 후보와 막판까지 대접전을 벌인 끝에 총투표수 2만5400표 가운데 1만2800표를 획득, 스테파니 후보를 270표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다.

에디슨시는 뉴저지주의 5대 도시에 속하며, 인구 10만명 가운데 백인·흑인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중앙일보 11일 창당 2년 … 위기의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이 9일 당사에서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준비했다"는 '국민과 대화'에서 학계.언론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성향에 관계없이 모두 통렬하게 비판했다.

"(여당이) 배가 불러 사단이 났다" "대화 아닌 독백만 하는 정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대표는 "여당의 정책이 구호에만 머물고 있다"며 "동북아 균형자론, 검찰 제자리 찾기, 이런 게 구호지 무슨 정책이냐"고 말했다.

한국행정학회(회장 김현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참여정부의 이념 지향과 국정운영 우선순위' 토론회에선 "현 정부는 화합.통합을 내세웠지만 갈등.분열만 깊어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11일 창당 2주년을 맞는 열린우리당에서 생일을 자축하는 분위기는 찾기 힘들다.

"현재까지로만 보면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행정학회 토론에 참석한 한양대 나성린 교수(경제학)의 평가다.

그는 "참여정부 들어 빈부 격차와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졌으며 국가 성장 잠재력도 현저히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고려대 백완기 명예교수(행정학)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회 분열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참여정부는 말로는 사회통합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분열의 양극화를 몰고왔다"며 "노 대통령의 한총련 및 송두율 교수 옹호 발언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 제시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군부대 수류탄 폭발…당직 중위 1명 사망

9일 오전 6시25분쯤 전남 담양군 육군 모 부대 영내 사무실에서 수류탄 1발이 폭발,김모(24) 중위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한 불침번 근무자들은 “근무중 사무실에서 ‘펑’하는 소리가 나 달려가 보니 사무실 집기가 부서지고 김 중위는 상체가 크게 훼손된 채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육군은 당직 장교이던 김 중위가 오전 5시10분쯤 “점검할 게 있다”며 당직부관으로부터 탄약고의 열쇠를 넘겨받아 탄약고에 들어갔다 왔으며,사고 이후 조사 결과 탄약고 내에 비치돼 있던 5분대기조의 수류탄 1발이 없어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요르단 호텔 3곳 자폭 테러… 최소 23명 사망

요르단 수도 암만 중심가의 호텔가에서 9일 자살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잇따라 터져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120여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요르단 경찰은 이날 오후 9시2분께 암만 시내의 5성급 호텔인 라디손 SAS 호텔에서 첫 폭발이 일어난 뒤 인근의 그랜드하얏트와 데이스 엔드 등 다른 호텔 2곳에서 연쇄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요르단 경찰 관계자는 관영 페트라 통신에 알-카에다의 전형적인 공격수법이라며 이번 사건을 알-카에다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추정했다.

경향신문 민원서류 24종 제출의무 폐지…일선기관선 “내라”

국민들이 행정민원 때 주민등록 등·초본 등 24종의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부 내에 가동되고, 관련 규정까지 마련됐음에도 일선 행정기관이 여전히 이들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2년 11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20종의 서류내용은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이 제출할 필요가 없게 돼 있다.

이 대상 서류는 지난달 9일부터는 24종으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여전히 이들 24개 민원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른 채 요구에 응하고 있다.

국민일보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부 21년간 딴 주소 사용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정상명 대검 차장 부부가 27년 결혼생활 가운데 21년 이상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 내정자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투기를 위한 주소 및 세대주 분리 의혹에 대해 “일절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의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최소한 주민등록 허위 신고에 따른 현행법 위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본보가 입수한 정 내정자 부부의 주민등록 기록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1978년 5월7일 혼인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27년 동안 모두 21년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주소지가 같은 때는 1981년 11월∼1983년 1월 서울 대치동 C아파트와 2001년 3월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는 도곡동 S빌라트 시절 뿐이다.

같은 주소지였던 1981∼1983년 사이에도 이들은 각각 별도의 세대주로 등록돼 있었다.

특히 정 내정자는 1980년 이후 주소지가 강남권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오씨는 늘 정 내정자와 다른 주소지였다.

이에 대해 강남권 부동산 업자들은 “1980∼1990년대 강남권 아파트 붐이 불 때 분양권을 받으려면 세대주 분리가 돼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덧말

충북 충주지역 고교생 1,700여명이 또래에게 집단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모 여고 이 모양(17)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학교 폭력조직인 일진회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낼 계획이라는군요.

9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충주지역 6개 고교생 1,707명의 서명을 받은 한 모양 등 3명은 10일 오전 10시 청주지검 충주지청을 방문해 이양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학교폭력 재발 방지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양은 지난달 5일 오전 8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모 아파트 뒤편에서 숨진 채 경비원에게 발견됐으며 이양 수첩에는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당했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김건찬 상임이사는 “이번 진정서 제출은 학생들이 일진회에 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초의 진정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