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봐주기' 논란…양형기준도 무시

<앵커>

검찰의 이 결정에 대해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평소 적용해오던 내부 양형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어서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용성 전회장을 불구속하기로 한 이유로, 검찰은 박 전회장이 IOC 위원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박 전 회장을 구속할 경우, 각종 국제 체육행사 유치에 불리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횡령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합의가 안됐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검찰 내부의 양형기준은, 무시됐습니다.

[전대동/두산중공업 전 노조부위원장 : 도저히 기업인으로서 할 수 없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당연히 구속을 시켜야합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그룹 총수들이 경제, 체육, 문화 분야에서 왕성한 국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대선자금과 에버랜드 불법증여로 수사 받고 있는 삼성그룹의 사법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희 회장 역시 IOC 위원으로, 국내외적 영향력에서 박 전 회장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이 맡은 중요한 일을 핑계로 구속요건이 되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엄정한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져나가지 않을지 우려된다.]

재벌 앞에 약한 검찰.

이런 오명을 벗겠다고 검찰은 기회 있을 때마다 다짐했지만,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