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관련자 훈.포장 전원 박탈 추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와 5.18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81명 전원에 대해 훈.포장을 치탈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법제처와 군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 훈.포장의 수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자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해당기관의 요청 없이도 행자부 장관이 서훈 박탈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상훈법이 어제 발효된데 따라 취해진 것입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12.12나 5.18과 관련된 훈포장 뿐만아니라 다른 공적과 관련된 것까지 모두 포함해 박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자문결과가 나오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자부는 군의 과거사 규명작업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한,두달내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