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정책은 어디로....학자들의 상반된 외침

참여정부 들어서 이뤄진 대다수 경제학계의 기자회견이나 비판이 대부분 그들이 시각에서 본 '좌편향'을 지적하거나, '반 기업적인 정책방향', 혹은 기업환경 개선 같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대기업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감싸기 논란으로 번져가는 현실을 '특정기업을 위한 시장경제 원칙의 훼손'으로 지적했고, 또한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허용 움직임을 단호히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논란은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이지만 이렇게 이른바 '소장파'로 분류할 수 있는 경영,경제학자들이 이 시점에 비판을 조직하고 나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최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금융감독위원장의 문제적 발언 때문입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최근 들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환경 등을 거론하면서 재벌 체제의 유효성은 물론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허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미래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장기적 경영 판단을 통한 대규모 자본 동원이 가능한 재벌체제가 우리의 현실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경쟁 모델일 수 있다는 게 윤증현 위원장의 소신으로 보입니다.

재벌 체제의 유효성 논란은 사실 최근 들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재벌의 경영투명성과 경영세습 문제, 문어발식 기업확장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일방적으로 비판을 당하던 것과는 달리, 요즘 들어 극대화되서 나타나고 있는 미-영식의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로 인해 한국적인 경영모델이라면서 '재벌 체제'의 강점을 주장하는 또다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 위원장은 후자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이유는 최근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국낸 금융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교란하고 투기차익을 얻어 빠져나가는 행태가 비판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자본에 대해선 재벌들로 대표되는 산업자본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총수의 경영권 방어에 금융고객들의 자산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가 외국자본엔 아무 규제없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IMF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자 유치에 사활을 걸 때 벌어진 준비부족이 원인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논란은 외국자본과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교묘하게 변질됐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외국자본에도 차별없이 적용해야 하는 게 순서로 보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논쟁의 핵심은 국내재벌들도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와중에 금융감독 당국의 수장은 아주 확실하게 재벌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제 성명을 발표한 경제학자들은 물론 금감위원장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 논쟁의 중심에 금감위원장의 문제적 발언들이 놓여 있기에 예를 들어 봤습니다.

많은 비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와 감독기관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책임져야할 '심판'이라는 점에서 과연 그럴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지가 비판의 핵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십년 째 되풀이되고 있는 재벌들의 도덕성 논란은 올해도 여지없이 두산의 비자금 의혹 사건에서, 그리고 삼성의 경영세습의 둘러싼 편법 증여 논란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책임져야 할 금감위원장이 재벌의 CEO같은 발언을 소신이라고 밝히는 상황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의 은행지배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윤 위원장이 미국 등 외국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장파 학자들은 금융기관의 고객 돈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외국의 법률 체계와 입법 정신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장파의 주장과는 별도로 영-미 주주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적 대안으로 '재벌 체제'의 효율성을 옹호하던 윤 위원장이 왜 하필 이 대목에서는 주주자본주의 대표적 폐해로 간주될 수 있는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 훼손을 왜 굳이 좇아가려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판은 다시 아주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불공정한 게임의 룰이 판치는 현실을 여전히 팽배한 '성장'우선의 논리를 앞세워 몰아주기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면서 왜곡하려는 시도에 정부와 감독당국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사각의 링에서 벌어지는 권투시합에서 심판이 한쪽 선수의 편에서 반칙을 용인하고 편파판정을 일삼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게임이 이뤄지겠습니까? 관중 떨어지고, 결국 그 시합 망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제대로 된 '게임의 룰'을 세우자는 것, 이것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물들어 대책없이 비판만 해대는 일부 학자들의 아우성으로 치부되기엔 우리 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너무나도 절박한 과제인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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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을 제외하고 오늘 증시는 호재가 많았습니다. 우선 제약회사 머크가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의 부작용과 관련한 두번째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발표로 주가가 뛰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바이옥스의 심장발작 부작용에 대해 제약회사 머크 측이 그 위험성을 적절히 설명했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경제지표의 호조도 주가상승을 도왔는데요, 10월중 ISM 서비스업지수, 3.4분기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모두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2달러 넘게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가 상승폭이 줄었는데요,오늘 유가는 최근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린스펀 연설과 함께 노동생산성과 서비스업 지수 등 미국 경제지표의 예상밖 호조도 주식시장과 함께 달러 강세도 뒷받침했습니다.

그린스펀 의장은 오늘 의회에서 미국경제가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해 달러화 강세를 불러왔는데요, 특히 엔화 약세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달러엔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117엔을 돌파해 117.4엔까지 거래됐습니다.달러화는 또 유로화에도 초강세를 보여 유로달러 환율이 1.2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유로화 약세에는 유럽지역의 금리동결 발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유럽중앙은행이 미국에 이어 이번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열린 정례회의에서 현행 2.0%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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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것은 '금리동향'입니다.

이번 주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에 시장 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의 지표금리라고 불리는 3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어제 5%대를 넘어서 연중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10월 초까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4%대 중반에서 맴돌다가 한국은행이 콜 금리를 올린 후 꾸준한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10월 하순부터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이번 주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다시 오름세를 타면서 5%대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만기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는 8월 중순 이후 콜 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하면서 꾸준히 오르다가 한은이 콜 금리를 올린 이후에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역시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간의 금리차가 다사시 0.5%p까지 벌어지면서 이달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시장이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역시 대출금리인데, 한은 콜 금리 인상 이후 신용대출 금리는 대부분 올랐지만,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안정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CD 금리가 오르면서 국민은행이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03%P가 올랐고, 다음 주에는 더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