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윤리위 "반APEC 동영상 문제 없다"

<앵커>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논란을 빚었던 '반 APEC 정상회의 동영상 자료'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반 APEC 동영상 자료'가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관련정보가 국제적인 우의를 다소 훼손할 우려가 있더라도 사회질서를 저해할 만큼 과도한 수준은 아니며 '표현의 자유'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규희/정보통신윤리위 사무총장 : 욕설 정도도 심하지 않고, 내용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로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부는 위원회의 결정은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유통 적합 여부를 판정한 것이며 교육적인 부분은 교육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교조의 자료는 비교육적이라는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통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인민군복을 입고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머리를 들고 있는 합성사진을 게재한 '인터넷 독립신문'에 대해서는 '잔혹혐오물'로 판정해 시정요구를 내렸습니다.

또 장기 매매와 난자 대여 등을 조장한 불법 인터넷 게시물 135건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