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 변호사제 전국 지법 확대

내년 3월부터 전국 지방법원 어디에서도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현재 11개 지방법원에서 시행 중인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를 18개 지방법원 본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들의 보수도 월 6백만원대에서 8백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신 각 법원에 감독기구를 둬 사건 처리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는 피고인이 담당 재판부에 국선변호를 신청하면 국선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지정돼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