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교통세 유지-목적세로 개편해야"

내년말까지 운영될 예정인 교통세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되 환경과 에너지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교통세 개편을 통한 환경ㆍ에너지 재원 확보 방안' 보고서를 내고 휘발유 등 유류제품에 붙는 교통세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통세를 도로건설 위주로 사용하는 데서 벗어나 해외자원개발 등 에너지 부문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문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통세는 현재 휘발유에 ℓ당 535원, 경유에 ℓ당 323원이 붙고 있으며 2006년 말 폐지 예정이지만 세수감소를 우려해 교통세의 과세시한을 2011년까지 연장하자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탭니다.

그러나 소비자, 정유회사 등은 과도한 세금으로 유가가 너무 높아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교통세 인하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