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 결의안, 기권할 듯

정부의 입장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통일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입장을 결정할 예정.

기존입장에서 크게 달라질것 같지 않다.

지난 3년동안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위 결의안에 대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기권해 왔다.

기존 입장을 바꾸려면 뭔가 상황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나.

예를 들어 최근 북한이 인권상황이 극도로 나빠졌다든가

공개 처형이 집단적으로 일어났다든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EU의 시각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가치는 다를 게 없는데

EU는 인권을 별개 이슈로 취급한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인권은 대북관계 여러 이슈중  하나라는 것.

대북정책에서 중요도.. 시급성...면에서...

정부는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권 문제를 다뤄나갈수 밖에.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다 다른것에 장애를 줘서야....

북한은 인권 문제 제기를 체제 압살하려는 음모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순수한 의도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

북핵 6자회담에서 안전보장해준다고 해놓고

다른 손으로는 압살하려한다고 생각.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점 외에

또하나 우리 정부는 인권 자체의 실질 개선 측면.

서양은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 한마디 했다고

양심의 가책을 벗어나려는 측면도 있다.

우린 탈북자, 국군포로 등 인권 관련해 별도 어젠다가 많고

남북회담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결의안 채택...찬성으로 실제로 인권 개선될수 있나

오히려 압박으로 받아들여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개혁 개방에 저항. 두려움만 느끼게 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