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줄었다(?)..."눈 가리고 아웅"

그리고 그런 양극화의 핵심고리엔 결국 고용의 문제가 녹아 있습니다. IMF 이후 강조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가장 손쉬운 길이 고정비용의 감소인데, 이런 고정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 바로 고용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량해고로 비워진 일자리는 훨씬 싼 값의 비정규직 노동력이 대체하게 되고, 이는 곧 상시적인 고용의 불안과 중산층 이하의 소득 정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상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노동부가 내놓은 통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 올들어 비정규직 숫자가 지난 해에 비해서 36만명이상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해 540만명이나 됐던 비정규직 숫자가 올들어서는 503만명 수준으로 줄었는 데, 비정규직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줄면서 기업들의 정규직 고용이 늘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저소득층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노동부는 "기업이 인력운용에 있어서 더 이상 비정규직 채용으로는 이윤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친절한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를 받아본 전문가들 상당수는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줄어 들었지만, 줄어든 대다수는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가장 고용이 불안한 임시직과 한시직이기 때문입니다.

경기회복의 초기단계에서는 이런 임시직과 한시직 근로자가 먼저 늘어나는 게 보통이지만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양극화된 경기로 인해 현재의 불안한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한계 업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가운데 계약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임시직이나 한시직 노동자들의 고용사정이 개선된 영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을 비정규 계약직으로 전환한 영향으로 분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예 비정규직으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취약근로자들입니다. 노동사회연구소는 정규직 가운데 퇴직금이나 상여금 조차 지급받지 못해 오히려 비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한 근로자들을 취약근로자들로 분류하고 있는 데, 이 숫자가 무려 352만명이나 됩니다.

이런 취약근로자 수는 오히려 지난 해보다 1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어디까지가 정규직이고, 어디부터가 비정규직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계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분명한 것은 경기 양극화속에 별다른 개선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고용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원하든 원치 않든, 통계의 착시 현상 속에 결국 현장의 실태와 괴리된 정책 대안이 생산될 수 밖에 없고, 또다른 시장의 왜곡과 방치 속에 마지막 보루인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지속적으로 양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가게 되는 것이죠.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화두'는 우리 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의 보수화 경향으로 뚜렷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탈락자들-비정규직-을 어떻게 보호하고 다시 시장의 테두리안으로 밀어 넣느냐는 각국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 발표된 노동부의 자화자찬에 가까운 통계발표를 보면서 쓴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렇게 갈수록 중요해지는 정부의 역할과 비전을 제대로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주가 혼조세...엇갈린 실적에 명암

Dow 10,344.98(-32.98p, -0.32%)
Nasdaq 2,100.05 (-9.40p, -0.45%)
S&P500 1,191.38 (-5.16p, -0.43%)

오늘 뉴욕증시는 주요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다는 악재와 국제유가가 급락했다는 호재 속에 크게 출렁인 끝에 결국 이틀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다우 존스지수는 32포인트, 0.3% 하락하며 만345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9포인트, 0.4% 하락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비롯해 항공기 업체인 보잉, 통신장비업체 루슨트테크놀로지가 내놓은 3분기 실적 또는 4분기 전망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나며 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재고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는 발표가 나왔고, 그렇다면 올 겨울 나기는 문제 없다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면서 결국 3% 가까이 급락한 배럴당 60달러선으로 하락했습니다.

유가급락 호재에도 뉴욕증시는 그러나 장 막판에 꼬리를 내리며 마감했습니다.최근 뉴욕증시가 실적 악재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의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기대섞인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미 달러화는 다시 초강세로 돌아섰습니다.특히 엔화에 대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변수는 일주일 뒤인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인상 행진이 이어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면서 달러화에 사자세가 몰린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무역흑자가 6개월 연속 축소됐다는 소식으로 달러가 엔화에 초강세를 보여 달러엔이 0.8엔이나 급등해 1달러에 116엔에 다가섰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이어지는 조정 흐름...에너지 비축(?) or 모멘텀 상실(?)

종합주가지수 1,179.00 (-2.28p)
코스닥지수 594.58 (+0.79p)
원달러환율 1,042.50 (-12.50원)
국고채3년물 4.95% ( +0.02)

이번 주 들어 증시는 사실상의 기간 조정 양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시장을 주도해 온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신중한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들이 그 공백을 모두 메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어제도 팔자에 나서기는 했지만 매도 물량 자체를 줄이면서 다시 신중해 진 모습이고, 적립식 펀드의 월말효과를 기대했던 투신권의 매수세도 주춤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들어 증시의 월말효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데, 이는 전체 펀드 비중에서 봉급생활자들의 적립식 투자 비중에 비해 9월 이후 유입되고 있는 거치식 뭉칫돈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구애받지 않는 뭉칫돈의 유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증시의 상승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지만 요즘처럼 증시가 조정국면을 보이거나 주식이외의 다른 자산의 투자매력이 부각되면 언제라도 증시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증시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결국 다음 달초의 미 금리인상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이런 뭉칫돈들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자리잡을 지가 증시의 또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조정흐름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여력을 축적하는 에너지 비축의 성격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1200포인트를 넘긴 이후 주식의 투자매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진단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옳은 지는 다음 주 중반 이후의 시장 흐름으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