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쟁점

<앵커>

화물연대가 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2년 만에 또 파업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만, 정부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경채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화물연대의 핵심요구 사항은 면세유 지급입니다.

정부는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화물차 한 대에, 한달에 최대 90만원씩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그러나 유가 급등으로 보조금이 턱없이 모자란다며 아예 면세유를 달라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경유 1리터에 240원씩, 추가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김종인/화물연대 의장 : 우리의 생존권이 벼랑끝에 몰려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면세유 지급은 다른 업종과 형평이 맞지 않고, 세수 체계에 혼란이 생긴다고 반대합니다.

화물연대는 또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하지만 정부는 사업자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정 운임을 받게 구간별 표준 요금을 정하자는 요구에, 정부는 시장에 맡길 사항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2년만에 또 파업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은 화물차는 넘쳐나고 일감은 줄어들어 출혈 경쟁이 계속됐다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 대체 운송수단과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파업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