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일손 달린다"

<8뉴스>

<앵커>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까지 도입했지만 불법체류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현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현재 우리 나라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19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규모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

지난해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 신청은 6만 4천명.

하지만, 실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1만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합법적인 근로자의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불법 체류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석호균 / 고용주 : 합법적으로 들여오기 힘들고, 와도 일을 못하고...그 사람들 기다려서 못 쓰죠. 불법체류자 쓰죠.]

고용 절차가 너무 복잡한 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고용주 : 서류상에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고 예상은 하는데, 현실은 1년이 걸릴 지2년이 걸릴 지 해답이 없습니다.]

외국인의 체류 시한이 3년으로 묶여 있어 일에 익숙해 질 때 쯤이면 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점도 불법 체류자 고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선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