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서 전시작전권 등 논의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와 국방 개혁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를 이미 한미 안보정책구상 회의에서 다뤄 왔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가져갔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지만 미국측이 이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연례안보 협의회에서 한국의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