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지휘권 수용’ 유보

김종빈 검찰총장이 13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대검찰청 강찬우 홍보담당관은 이날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던 중 다양한 생각들이 제기되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 입장 표명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검찰청별 의견 수렴을 거치려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는 돼야 입장 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강교수 처리 방식을 놓고 빚어진 천장관과 검찰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총장의 거취에 대해 대검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수뇌부는 신중론을, 평검사들은 대체로 강경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코니 확장 내년 합법화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된다.

또 현재 1백55만평 규모로 계획된 김포신도시는 2백3만평이 늘어난 3백58만평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발코니 개선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발코니 개선안은 아파트 40% 이상의 발코니가 불법으로 구조 변경되고 있는데도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를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3베이(방 2개와 거실 1개의 전면배치 구조)로 설계된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11평 정도의 발코니 공간을 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파트 발코니의 하중(무게)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1992년 6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은 새로 강화된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용도 변경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발코니를 개조하더라도 전용면적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김포시 장기동, 양촌면, 운양동 일대에 들어서는 김포신도시를 아파트 4만9천32가구를 비롯, 총 5만2천9백55가구를 건설하는 중밀도로 개발한다.

입주는 김포신도시 장기지구에서 2006년 3월부터 시작해 2010년 상반기에 모두 끝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김포지구는 서울 시계에서 12㎞밖에 떨어지지 않아 수도권 서부지역의 균형개발과 계획적 도시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양주 등 3~4곳에서 8백만평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등교, 수준별 ‘분반 수업’ 유도

2008년부터 일선 중·고교의 수학·영어 수업이 상·중·하급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교과서도 이에 맞춰 상·중·하 3종으로 분리될 전망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수준에 맞는 교과서와 수업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3일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준별 수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중 교과서를 개발, 2008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서는 ①수준별 교과서 3종 ②기본교과서 1종+수준별 학습자료 3종 ③기본교과서 1종+수준별 학습자료 1종 ④3개 수준의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 1종(현행)을 발간하는 4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①안의 채택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박삼서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상·중·하급 편성에는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기존 ‘우열반’ 편성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SKT, 발신자 표시 요금 무료화 또는 50% 인하

무료화 논란이 일었던 휴대폰 발신자 번호표시(CID) 서비스 요금과 관련, SK텔레콤은 연내 무료화 또는 50% 인하하되, KTF와 LG텔레콤은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3개월 내에 CID 요금을 기본료에 편입시켜 별도로 받지 않거나, 최소한 절반 이상 내리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CID 요금 인하계획을 11월중에 발표키로 했다.

현재 SK텔레콤과 KTF는 부가서비스인 CID 요금을 월 1,000원, LG텔레콤은 월 2,000원씩 받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SKT의 CID 요금 조정 시점은 2~3개월 안에 이뤄지나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달 중에 발표할 것”이라며 “ KTF와 LG텔레콤은 당분간 CID 요금 인하 조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KTF와 LG텔레콤의 경우 당장은 내리지 않더라도 업체별로 순차적인 요금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노벨문학상에 英극작가 해럴드 핀터

스웨덴 한림원은 영국의 극작가 해럴드 핀터(75)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13일 발표했다.

한림원은 “핀터는 사람들이 서로 서로의 처분에 맡겨지고 가식의 편린에 취약한, 그리고 폐쇄된 공간과 예측할 수 없는 대화라는 연극의 기본을 되살려냈다”고 설명했다.

한림원은 또 “핀터는 작품을 통해 일상의 잡담 속에서 (현대인의) 위기를 고발하고 스스로 밀폐된 방과 같은 억압 속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생존해 있는 영국 작가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혀온 핀터는 영국 런던에서 유태인 재단사의 아들로 태어나 해크니에서 성장했으며 젊은 시절 반유태주의를 경험하면서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1957년 첫 작품 ‘방’을 발표하면서 극작가로 데뷔했으며 59년 자신의 대표작 ‘관리인(The caretaker)’을 발표해 유명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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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KDI, 내년 성장률 5%로 전망

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돼 내년 경기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이 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최근 공식 발표된 내년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KDI 신인석 연구위원은 "소비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내년에는 잠재성장률(5%)을 웃도는 성장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경제정책도 경기 부양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둬 올해보다 긴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기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이끌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는 올해 3.6%에서 내년 4.5%로, 설비투자 역시 같은 기간 4.6%에서 8.5%로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2002년 신용카드 거품으로 인한 가계 빚이 어느 정도 정리돼 소비여력이 살아난 때문으로 KDI는 분석했다.

한겨레 삼성, 미국서 가격담합 인정…3억달러 벌금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D램 칩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3억달러(약 3천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13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내기로 한 3억달러는 조지 부시 행정부 하에서 미 법무부가 추징한 벌금으로는 최고액수이며, 불공정거래 관련 벌금으로는 미 역사상 두번째로 많은 액수라고 토머스 바넷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이 말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 미국 현지법인은 1999년 4월에서 2002년 6월 사이에 다른 반도체회사들과 D램 칩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 3년 동안 미 반독점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다.

삼성전자의 3억달러 벌금 합의는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삼성 직원 7명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미 법무부는 덧붙였다.

삼성은 하이닉스,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들과 전화, e메일, 회의 등을 통해 메모리 칩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아왔다.

한국일보 박용성 회장 장남에 비자금 건넨 단서 포착

두산그룹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기호 부장검사)는 13일 두산그룹 물류 운송을 맡고 있는 세계물류가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박용성 그룹 회장의 장남 박진원(두산인프라코어 상무)씨에게 준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다.

위장계열사 동현엔지니어링이 조성한 20억여원까지 더할 경우 박진원씨가 받은 비자금은 100억원에 가깝다.

비자금 조성사실이 확인된 회사도 두산산업개발 동현엔지니어링 넵스를 포함해 4개 회사로 늘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주 박용성 회장을 소환해 박진원씨를 통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세계물류는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회사 사장 김모(58)씨는 동현엔지니어링 부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용오 전 그룹 회장을 14일 진정인 겸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주류 통신판매 전면 허용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폐지·개선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과 술을 통신판매할 수 있는 곳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국규제학회의 용역보고서를 통해 선정된 경쟁 제한적 예규 및 고시 101개를 없애거나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 원활한 매매거래 등을 이유로 증권업자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공동행위가 될 수 있다”며 폐지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 지원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이같은 업무를 다른 금융기관도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시장진입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곳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기관은 정통부에 의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독점해왔으나 공정위는 다른 민간업체도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국민일보 농림부, 조류독감 예보 발령

농림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북방철새가 이달 말 우리나라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4일 조류인플루엔자 예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겨울철새를 통해 조류독감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육하는 닭·오리 등이 갑자기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의심되는 닭·오리를 당국에 신고할 경우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주의보를 발령,방역조치에 들어가고 계속 확산될 경우 경보를 발령해 긴급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대학졸업증명서 위조 시중 유통 파문

위조된 대학졸업증명서와 교원자격증이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 채용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브로커와 용역회사, 인쇄업체가 위조 증명서를 조직적으로 발급해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 과정을 해당 학교가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대학졸업증명서와 교원자격증 등을 위조해준 혐의(공문서 위조)로 광주지역 모 인쇄업체 직원 정모(40)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정씨에게 증명서 위조를 부탁한 뒤 희망자를 모집해 위조된 증명서를 판매한 혐의로 브로커 노모(40)씨도 이날 긴급체포하고 노씨가 근무하는 교육용역서비스 회사 A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브로커 노씨로부터 위조증명서 발급을 부탁받고 일러스트와 코렐(인쇄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 1장당 1만원씩을 받고 모두 10여장의 위조증명서를 만들어 준 혐의다.

조선일보 이명박 시장, 왜 '경부운하' 집착하나

이명박 서울시장이 13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다시 ‘경부운하 건설’ 문제를 거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선진국은 강과 바다를 제대로 이용하는 나라”라고 전제한 뒤 “경부운하는 국가적 아젠더로 던져볼 만 하며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 시장이 이처럼 경부운하 건설을 전면에 부각시키자 청계천에 이은 또 하나의 ‘대권 승부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이 경부운하 건설을 처음 주장한 것은 1996년 7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였다.

당시 이 시장은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물류비용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관광.레저사업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세종대 부설 연구원은 ‘신 국토개조 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과 부산을 운하로 연결하는 수상고속도로를 뚫어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이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덧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엄습했을 당시 한 의료원의 의사들이 입원중이던 환자들을 집단 안락사 시킨 혐의에 대해 미국 루이지애나 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CNN이 13일 보도했네요다.

CNN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검찰은 뉴올리언스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의 의료진들이 강둑이 무너지고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긴 가운데 무더위 속에 전기도 끊어지고 물도 없고 위생 처리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속에서 시련을 견뎌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환자들을 안락사시키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논의한 사실을 밝혀 내고 실제로 안락사를 시행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입니다.

이 의료원에서는 45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수거됐으며 검찰은 안락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 시신들 모두를 부검할 방침인데 이 의료원 의사인 브라이언트 킹은 자신은 안락사가 행해졌는지는 목격하지 못했지만 당시 의료원은 병원이라기 보다는 피난처와 마찬가지였으며 언제 구조될지도 모르는 채 사람들이 죽어가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면서 당시 안락사 논의는 단지 이야기하는 정도 이상의 것이었다고 말했다는군요.